얼마전 중국에서는 '쿵푸팬더2'를 보지 말자는 주장이 있었다. 고유한 중국문화인 쿵푸를 가지고 외국에서 상업화한 작품이니 중국의 국익을 침범했다는 이유였다. 이에 양식있는 중국 네티즌들은 코웃음쳤다. 쿵푸팬더 같은 재미있고도 중국문화가 녹아든컨텐츠를 만들지 못한 중국문화계가 무슨 말을 하느냐는 것이다. 당당히 경쟁하지 못하면서 오히려 이런 거부운동이나 한다는 것이다.


이 기사를 처음 보았을 때, 나는 별로 심각한 생각을 하지 않았다. 중국의 일이기도 하지만, 취미생활에 불과한 영화라 그다지 내 생활과 관련이 있다는 생각이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며칠 전, 또다른 경험을 겪게 되었다.



지난 6월 23일, 나는 행정안전부가 주최하는 정보문화포럼에 토론 패널로서 참석하게 되었다. 미리 주제문도 준비하고 나름 착실회 준비한 토론이었다. 백분토론 같은 분위기도 났던 이번 토론에서는 소셜미디어를 주제로 저명하신 분들과 나란히 앉아 의견을 주고 받는 진지한 기회를 가졌다. 먼저 관련 기사를 소개한다. (출처)

행정안전부(장관 맹형규)와 한국정보화진흥원 (NIA·원장 김성태)이 6월 23일 뉴미디어 소통혁명의 실태와 병리적 문제를 진단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행복한 디지털세상을 위한 정보문화포럼’을 개최했다.

서울 무교동 한국정보화진흥원 대강당에서 열린 ‘행복한 디지털세상을 위한 정보문화포럼’은 최근 인터넷 일탈행위와 정보화 역기능 증가에 따른 건전한 정보 활용 문화 조성이 현안으로 대두됨에 따라 일반국민(네티즌), 기업, 공공 및 정부가 참여하는 토론회를 통해 성숙한 정보문화 조성을 위한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기획됐다.



종합토론 형식으로 진행된 2부에서는 ‘소셜미디어를 통한 성숙한 참여·소통문화’라는 주제로 서우석 서울시립대 교수가 SNS에서 소통되는 정보의 양식이 공론 형성에 미치는 영향과 타인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는 현상, 정부가 SNS를 이용해 국민과 잘 소통하고 있는지에 대한 문제에 대해 언급했으며 강학주 eStoryLab 소장은 소셜시대 N세대의 성장과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참여정보의 신뢰성에 대해 토론을 이어나갔다.

또 고재열 시사인 기자는 소셜테이너, 소셜코디네이터, 소셜디자인 등이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사례를 언급했으며 안병도 ‘니자드의 공상제작소’ 운영자는 소셜미디어의 바람직한 미래에 대해 논의했다.

함성한 ‘세상의 창, 생각의 틀’ 운영자는 타블로와 임태훈 선수를 예로 들어 SNS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했으며 정원모 소셜서비스연구회장(NIA 국가DB사업부 책임)은 트위터의 의사소통 구조와 한국적 특성, 법적 관점에서 바라본 SNS 소통혁명, 소셜미디어를 통한 여론형성과 정치참여에 대해 설명하기도 했다.

특히 이번 포럼에는 관련분야 종사자들뿐만 아니라 일반 네티즌들도 참석해 자유로운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으며 성숙한 정보문화 조성을 위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고 생산적인 의사소통과 활용을 위한 지혜를 모색하는 장이 마련돼 의미를 더했다.

블로그와 트위터, 페이스북으로 대표되는 소셜미디어의 명암이라는 주제였다. 나는 일단 발달하는 기술에 대해 뒤늦은 규제는 의미가 없으며, 차라리 개개인이 인터넷에서 가지는 권리와 의무 등 민주주의 교육을 철저히 하는 것이 더 났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화두는 이 뒤에 있었던 방청객의 질문에서 나왔다. 요약하자면 이렇다.



Q: 발표를 들어보니 소셜미디어가 시대의 유행이 된 것 같다. 그런데 문득 두렵다는 생각이 든다. 예시로 든 트위터, 페이스북 등은 모두가 외국에 서버를 두고 있는 외국 서비스이자 기술이다. 트위터만 해도 서버에 그 정보가 저장된다고 들었는데 이런 외국 서버는 한국의 법이 권한을 가질 수 없다. 이런 서비스를 한국 정부가 앞장 서서 권하고 쓰는 데 문제의식은 없는가? 정보주권을 지켜야 하지 않을까?

미처 생각하지 못한 질문이었다. 하지만 날카로운 질문이었고, 우리가 고민해봐야할 부분이기도 했다. 그 자리에서 기술적, 법률적 대답이 몇 가지 나왔다. 그리고 나도 이 부분에 대해 기술적 난점에 촛점을 맞춘 대답을 했다.

아이폰과 MS윈도, 국산화가 과연 가능할까?

원론적으로 볼 때 방청객의 질문은 백번타당하다. 우리가 스스로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국산기술을 써야한다. 수십년전, 컴퓨터를 조작하기 위한 운영체제도 MS-DOS 를 대체할 국산기술로서 K-DOS라는 게 있었다. 별다른 차이도 없고 불편한 점이 좀 있어 널리 이용되지는 않았지만 말이다. 나도 진정으로 앞선 첨단기술 가운데 기꺼이 한국 것이 나와서 널리 쓸 수 있었으면 한다.



하지만 불행히도 한국의 기술수준에서 따라잡을 수 없는 기술과 서비스들이 너무 많다. 예를 들어 우리가 편리하게 쓰는 위치기반 서비스의 원천인 GPS는 미국이라는 한 나라에서 쏘아올린 위성 하나에 전적으로 의지하는 기술이다. 유럽이든 일본이든 이것에 목을 매고 있다.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한 유럽에서 독자위성을 통해 동일 서비스를 추진하고 있지만 아직은 GPS를 쓰고 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에 있어서는 더욱 심각하다. 미국을 좋아하는 나라든, 좋아하지 않는 나라이든 윈도를 쓸 수 밖에 없다. 오피스든 게임이든 윈도 기반 위에서 실행되는 것이 거의 전부이기 때문이다. 만일 MS가 윈도에 사용자 몰래 정보를 빼가는 기술적 장치를 설치해도 그걸 알수도 없고 안다고 해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대체기술이 될 수 있는 매킨토시 운영체제도 결국 미국기술이다. 리눅스는 약간이나마 났지만 점유율이 너무 낮다.

아이폰은 또 어떨까? 얼마전 아이폰에서 사용자의 1년치 위치정보를 단말기에 저장한다고 논란이 되었다. 잡스의 다소 건방진 대답도 있었다. 하지만 사생활 침해우려에 화를 내거나 두려워하면서도 그것 때문에 아이폰을 쓰지 않겠다고 말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대신해서 선택할 수 있는 무엇인가가 없기 때문이다. 참고로 안드로이드 역시 미국 기술이다. 이렇게 놓고 보니 위에서 예시한 여러 기술들이 과연 국산화가 가능하기나 할 지 회의감이 든다.

(사진출처: 인가젯)

결국 '정보주권'이란 다소 거창한 명분을 가진 시선에서 보자면, 우리는 현재 외국에 전적으로 종속되어 있다. 그나마 카카오톡이나 몇몇 서비스가 국산기술로서 선전하는 것을 제외한다면 말이다. 하지만 그렇다면 막연하게 모든 것을 배척하면서 살 수도 없다. 다만 문제점을 인식하고 천천히 부작용에 대한 대안과 개선점을 논의하는 건 필요하다.


한국의 정보주권이란 처음에 예를 든 쿵푸팬더와 같다고 생각한다. 한국에서 만든 것이 아니라 거부한다는 건 어리석다. 다만 시간이 흘러 국내업체가 비슷한 품질과 성능을 가진 제품, 서비스를 만들어 경쟁하게 되었을 때 한번쯤은 생각해보았으면 한다. 우리가 스스로의 것을 가지고 있을 때, 비로소 외국도 우리에게 더 좋은 서비스로 다가온다. 이미 MS워드와 아래한글의 예만 봐도 알 수 있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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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dyanos 2011.06.27 10:11

    기술적인 부분에서는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사다 쓰는게 더 빨리 재품을 내놓고 안정화시킬수있어서 하지 않는 것 뿐이죠--;;
    (기업이 국익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자신에게 유리할 경우 빼곤 없는 듯 합니다만...)

    그리고 중간 내용에 있는 질문이란 것에 대해서 약간의 제 생각을 이야기하자면, 우둔한 질문이기도 하고 어려운 질문이기도 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인터넷(트위터랑 페이스북등)에 실정법(국가 레벨에서 정보주권을 지키려면 결국은 실정법을 가져와야 하니까요)을 적용하려면, 어디까지가 우리의 실정법이 영향을 미치는 영역이냐를 정해야 하는데... 이건 절대로 정의하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여러가지 이유가 있지만, 고려해야 할 경우의 수가 무지 많고, 그렇기 때문에 피해나갈 구멍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즉, 이런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바보같은 질문이죠...

    만약 어찌어찌하여 실정법을 적용했다고 치면, 지금처럼 닷컴기업들이 흥할정도로 넷이 흥해질지는 모르겠습니다. 익명성의 양면성 때문이죠. 사람들은 이 익명성 때문에 넷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예는 간단합니다. 자신의 본명을 가지고 인터넷에 활동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는지 조사해보시죠..., 자신의 이름을 걸고 한다면, 지금처럼 넷에 올라오는 글들은 그 양이 엄청나게 줄어들것입니다. 간단하게 상상할 수 있는게 DCInside죠... 거기에 실명을 적용했다고 해보세요...)

    오해한 것일수도 있습니다만, 그리고 인터넷에 무분별한 내용의 살포가 있으면 된다는 소리는 아니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실정법의 대상이 될만큼 넷이란게 만만한게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 Favicon of https://catchrod.tistory.com BlogIcon 니자드 2011.06.27 22:07 신고
      댓글 주소 수정 및 삭제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확실히 이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우문도 되고 현문도 되는 문제죠. 해석이 워낙 여러가지가 될 수 있어 좋은 화두라고 봅니다^^

  3. Favicon of https://rokmc1062.tistory.com BlogIcon 공감공유 2011.06.27 10:12 신고

    참 좋은 글이네요 ㅎㅎ 언제나 가능성이 있다는 ~ㅎㅎ 즐거운 한 주 되세요 ㅎㅎ

  4. 구글역시도.. 2011.06.27 10:27

    구글도 위치 저장한다고 뉴스나오지 않았나요??

    한국정부에서도 조사 들어가고 압수수색까지 들어간거 같은데...

  5. Favicon of http://blog.daum.net/phjsunflower BlogIcon 꽃집아가씨 2011.06.27 10:50

    완전 지각쟁이 ㅠㅠ
    지각해서 죄송해요 오늘 문제가 생겨서 늦게왔어요 ㅠ

  6. Favicon of https://datafile.tistory.com BlogIcon 신기한별 2011.06.27 11:00 신고

    잘 보고 갑니다. 멋진 하루 보내세요~

  7. 알 수 없는 사용자 2011.06.27 11:10

    니자드님 안녕하세요^^
    주말을 잘 보내셨어요?ㅎ
    요새는 계속 장마라서 밖에 나가는게 너무 힘드네요~
    오늘 글 잘 보고 가요 :)ㅎ 행복한 하루보내세요~ㅎ

  8. Favicon of https://eczone.tistory.com BlogIcon Zorro 2011.06.27 11:27 신고

    우와 이런곳도 참여하시고 니자드님 역시 대단하십니다^^

  9. Favicon of https://acegolf.tistory.com BlogIcon 한솔골프 2011.06.27 12:38 신고

    좋은 내용의 글이네요..그리고 참 어려운 문제인거 같기도 하구요...

  10. Favicon of https://hiphoplsy.tistory.com BlogIcon 맑쇼 2011.06.27 13:30 신고

    저도 예전에 한국이 만든 리눅스에 관심을 많이 가졌었지만..;

    모르는 입장에서 보면 윈도가 더 낫더군요...;

    윈도우를 타파하려면 뭔가 획기적인 녀석이 나와야할 듯 싶습니다^_^;;

  11. Favicon of https://aw2sum.tistory.com BlogIcon a87Blook 2011.06.27 15:01 신고

    좋은 것을 받아들이고 또 그것을 우리의 것으로 어떻게 바꾸어 만드느냐에 중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내꺼 아니니꺼 않되 식의 마인드는 오히려 피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대로 다양한 IT 서비스가
    아직까지는 국내 보다는 국외쪽에 많은 것은 분명 우리가 보고 배워야할 부분임을 자각하고 또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좋은글 감사합니다.

  12. Favicon of http://blog.daum.net/parismadame BlogIcon 파리아줌마 2011.06.27 17:20

    정보 주권이라는것이 있군요,
    외국에서 생산한다고 배척할 필요는 없겠지요,
    그리고 국산화의 가능성을 열어놓아야된다고 봅니다.

  13. Favicon of https://dangjin2618.tistory.com BlogIcon 모르세 2011.06.27 17:39 신고

    잘보고 갑니다,행복한 시간이 되세요

  14. 팰콘 2011.06.27 17:56

    한국은 기술이 없지는 않다고 봅니다
    다만 대기업과 정부가 나서서 죽이기를 하지요. Mp3, sns 이런 것들의 시초는 우리나라였지요. 그냥 나두는 것도 센스죠.

  15. 소비자의 미덕 2011.06.27 18:37

    아직도 주권이라는 허울뿐인 명분에 빠져 살 이유는 없어보입니다
    삼성이 휴대폰과 TV를 한국보다 더 싸게 세계시장에 파는건 칭찬하면서,
    우리가 페이스북과 지메일을 쓰는건 나쁘다고 말하는건 상당히 위험한 생각이니까요.
    (게다가 우리는 미국민과 똑같은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습니다. 어떤 차별도 없이!)
    똑같은 생각을 미국민이 하면 우리는 당장 보호무역이라고 난리를 피우잖아요..

    애플의 비난받을 행동을 함에도 생각외로 비난이 덜한건 삼성이 해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이죠
    지금 우리는 위치저장정보보다 더 심한 온 국민의 주민번호가 중국을 떠들고
    연이은 해킹으로 인한 개인정보유출을 당해도 속수무책인 상황에 영장없이도 포털이
    사용자모르게 개인정보를 수사당국에 제공하는 상당한 가치관의 혼란에 살고 있습니다
    게다가 중소기업을 죽이는 대기업의 살인적 행태로 인해 재벌이 아무리 부를 쌓아도
    국가경제는 물론 국민경제까지 파탄에 빠진다는걸 우리는 현실로 보고 있습니다..

    같은 서비스라면 더 싸게 공급하는 회사를, 같은 가격이라면 더 좋은 서비스를 공급하는걸
    쓰는건 소비자의 미덕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기업은 죽었다 깨어나도 그거 못합니다

  16. Favicon of https://keumkijong.tistory.com BlogIcon 일곱가지 이론 2011.06.27 20:55 신고

    현실은 아찔하네요. 흠.

  17. rushtenm 2011.06.28 06:49

    사이버 망명을 가야하는 우리나라에서 정보주권이라.....
    구름처럼 애매하게 느껴지네요.....

  18. 개발자는 2011.06.28 08:19

    개발자 시급이 얼마나 될까요?

  19. 하모니 2011.06.28 13:15

    정보주권이라....
    정보를 통제하고 관리하는데 있어 주권이란 개념을 대입할 수 있는지요?
    어쨋든 정보는 기존의 물적특성을 지니고 있지 않아서 국가가 개입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주권은 너무 어려운 개념이라 차지하더라도
    세금이라도 제대로 부과해야하는데....
    기존과세개념에서는 서비스(용역의 제공)는 통상 현지국 과세였습니다.
    국내소재자가 해외의 서비스를 받는다는건 물리적으로 말이 안되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국내소재자가 해외서비스를 받는게 가능해졌잖아요..
    예를 들어 구글검색을 하는 경우 미국서버에서 기능을 수행하고
    한국인은 단말기의 화면만 쳐다보는 개념인데..
    광고소득을 미국구글에서 계상해야할까요, 한국구글에서 계상해야 할까요?
    프랑스에서는 아일랜드서버에서 서비스하는 구글이 괘씸해서 (광고소득을 구글아일랜드가 계상함, 아일랜드는 면세지역이잖아요..) 프랑스에서 과세하는 구글세 도입하려다 철회했죠...

    국세청도 고민이 많은 부분인데.. 앞으로 어떻게 될련지..

  20. 삼성같은 기업이 2011.06.29 17:28

    구글이나 이런걸 쓰지말고 좀 개발해도 괜찬을거 같습니다

    옴니아 같은 사태를 터트리지 않고 자체 소프트웨어 개발해서

    후속 조치를 잘해줫어도 삼성 수백만 안티는 없었을텐데

    좋은글 잘보고 갑니다

  21. Favicon of http://thewebcontractors.com BlogIcon 이청용 2012.01.05 03:04

    블로그 아름다운 날 놀라게하는 군, 중단하지 마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