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방통위 업무계획... 생활에 영향끼치는 변화는?

새해가 된 지도 어느 정도 시간이 흘렀다. 해가 바뀌면 단지 숫자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우리 생활에 영향을 주는 것들이 바뀐다. 새해부터 오른 담배값이나 각종 법규 같은 것은 잘 알아 둘수록 좋다.

방송통신위원회에서 2015년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관공서라는 생각 때문에 그저 멀게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실은 우리 생활에 밀접한 텔레비전 방송과 인터넷, 이동통신을 관장하는 기관이다.

이번에 발표한 방통위의 업무계획은 2014년 8월에 마련된 제 3기 비전 및 정책과제를 기반으로 위원장과 상임위원장 4명의 논의를 거쳐 마련된 것이다. 주요 업무를 소개하고 그것이 우리 생활과 어떤 밀접한 관련이 있는지 풀어보자.

방송 감독 -  공익성과 공정성 강화

 

방송통신위원회는 우리가 보고 있는  방송사업자가 양질의 방송을 할 수 있는지 기준을 세우고 심사하는 역할을 한다. 그런데 이제까지는 방송 사업자를 평가할 때마다 방통위의 의결로 심사기준을 매번 마련하고 발표했다. 따라서 매번 달라지는 재허가, 재승인 조건은 방송 사업자 입장에서는 예측 가능성이 떨어졌다. 이제부터는 재허가 및 재승인 심사를 위한 심사기준을 고시로 정하고는 해가 바뀌어도 일관된 기준으로 평가하기로 했다.

세월호 참사 시 나타난 재난방송의 문제점을 개선하도록 힘쓰기로 했다. 방송사에게는 재난 방송에 대한 매뉴얼을 갖추고 교육할 의무를 부과하고 재난방송 핵심준칙을 법률 안에 넣는다. 방송평가를 할 때 오보, 심의규정 위반에 대한 감정을 강화하기로 했다.

공영방송의 역할을 확립하기 위해서 KBS수신료 현실화에 노력하는 대신, 소외계층에 대한 배려와 공적책무를 확대하기로 했다. 우리에게 민감한 수신료 인상 문제인데 방통위는 기본적으로 인상 필요성에 공감하지만 국민부담이 있으므로 KBS의 강도높은 자구노력이 같이 따라야 한다는 입장이다.

종합편성채널(종편)에게는 운영실적을 매 반기(6개월)마다 평가하고, 콘텐츠 투자계획과 재방송 비율 같은 공적 책무 이행실적을 매년 점검할 예정이다. 

방송 활성화 - 한류 콘텐츠 발전 위해 광고총량제 추진

미래부와 초고화질 방송인 지상파 UHD에 대한 정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가정에서 지상파를 통해서 차세대 방송 콘텐츠를 볼 수 있느냐는 매우 중요한 문제로서 지상파 제작사의 투자여력과 콘텐츠 제작능력에 영향을 준다.

우선 교육방송을 중심으로 다채널방송(MMS)를 시범 실시해서 기술적인 가능성과 미디어 특성을 충족시킨다. EBS의 초중등 교육콘텐츠, 외국어 교육 콘텐츠가 우선적으로 방송될 전망이다.

핵심 사항인 광고에서 광고축소 -> 콘텐츠 후퇴 -> 한류 동력 저하 라는 악순환을 막기 위해 광고 종류 별로 규제하고 있는 현행 제도를 바꿔서 프로그램 편성시간 당 총량제를 도입하고 가상, 간접 광고 규제를 완화한다. 이렇게 되면 시청자 입장에서는 단순히 프로그램 앞 뒤에 붙는 광고 뿐만이 아니라 중간광고라든가 문자광고를 볼 수 있다. 또한 가상 광고로서 실제 카메라에 찍히지 않은 광고판을 컴퓨터 그래픽으로 만들어 붙여서 광고하는 형태도 볼 수 있게 된다.

다만 이런 광고제도 개선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지상파와 유료방송 사이의 힘의 차이를 고려한 차별성은 유지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게 될 전망이다.

단순한 규제가 아니라 지원도 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한류 재도약을 위해 중국 및 아세안 등 전략지원 진출을 지원한다. 중국에서는 한,중 FTA후속 조치로서 공동제작 협정 체결에 노력하고 방송사 간 드라마, 다큐멘터리 등을 공동제작하도록 지원하며 한중 협의를 정례화할 방침이다. 아세안 지역은 EBS가 했던 방식을 본받아 태국 및 대만 등으로의 진출을 모색한다.

이 밖에도 기존의 실시간 방송 위주의 시청률 조사 방식에서 벗어나 스마트폰과 VOD (주문형 비디오)까지 포함시켜서 통합 시청점유율을 도입할 예정이다. 올해 하반기에 이런 통합 시청점유율 시범조사를 할 방침이다.

방송통신 이용자 보호 - 단통법 심하게 어기면 긴급 중지 명령

이번 업무계획에서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이용자 보호를 강화한 부분이다. 우선 단말기 유통법의 정착을 위해 단말기 시장에 대한 감독이 강화된다. 단말기 지원금 수준, 번호이동 추이, 리베이트 수준, 신규/기변을 실시간으로 파악하며 자세히 모니터링 한다. 만일 위법행위가 발생하면 즉시 조사에 들어가며 현저한 위법 행위를 인지하면 긴급중지명령을 발동하기로 했다. 행정명령을 통해 곧바로 불법행위를 규제해서 이용자를 보호하겠다는 뜻이다.

유무선통신, 방송과 통신 결합상품으로 인해 큰 사업자가 지나치게 유리한 상황에서 시장 지배력을 행사하는 것을 막겠다는 뜻을 보였다. 과도하거나 가입자를 차별하는 경품 제공과 과장 광고를 엄단하겠다는 것이다. 당장 조금 더 저렴하게 통신을 이용하는 것보다는 공정한 경쟁이 이뤄지는 시장을 만들어야 보다 긴 안목에서 이용자가 이익이라는 주장이다.

제출 중인 방송법 개정안을 통해 방송에서 시청자의 이익이 침해받을 우려가 있을 때 신청 없이도 개입할 수 있는 직권 조정, 올림픽이나 월드컵 같은 보편적 시청권 관련 분쟁을 준 사법적 절차로 해결하는 재정제도, 방송 중단이 임박했을 때 방송유지와 재개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가질 전망이다.

이 밖에도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관련 서비스 사업자를 점검하고 유출한 사업자에게 시정명령을 내리며, 사후에도 이행 여부를 관리하는 시스템을 갖춘다. 위치정보 사업자의 정보 보호실태를 확인하고 이통사와 웹하드 업체를 대상으로 음란물에 대한 차단 의무 이행 여부도 확인할 전망이다.

이렇듯 새해 들어 발표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업무계획 가운데는 실제로 올 해 우리의 생활에 많은 영향을 줄 정책들이 많다. 이렇듯 업무계획을 미리 발표하며 체계적으로 업무를 시작하는 것은 올 해가 최초이다. 과연 앞으로 방통위의 정책이 우리 생활에 어떤 변화를 줄 지 지켜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