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이 누구나 그렇듯 실수를 인정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다. 특히 공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일 수록 실수를 인정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거나 궤변을 내세워 자기합리화를 시도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 편이 체면이 덜 손상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나는 이전에 올린 포스팅인 삼성 VS 애플 재판, 아이폰5 판매금지될까? 를 통해서 네덜란드의 가처분 소송에서 애플이 상당히 불리하며 판매금지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그런데 지난 10월 14일의 판결은 이와는 다르게 나왔다. (출처)
 
네덜란드 헤이그 법원이 13일(현지시간) 삼성전자가 애플을 상대로 제기한 통신 표준특허 침해 관련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함에 따라 '강경 대응'을 강조했던 삼성전자의 통신 표준특허 공세에 적신호가 켜졌다.

헤이그 법원이 이날 기각 결정의 이유로 내세운 것은 누구나 표준특허를 공정하게 이용할 권리가 있다는 '프랜드(FRAND)'였다. 

프랜드는 '공정하고 합리적이고 비차별적인(fair, reasonable and nondiscriminatory)'을 줄인 말로, 특허가 없는 업체가 표준특허로 우선 제품을 만든 다음 나중에 특허 사용료를 낼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표준특허권자가 무리한 요구를 해 경쟁사의 제품 생산이나 시장 진입을 방해하는 것을 막기 위한, 일종의 약자 보호 제도다.

이에 따라 이번 판결이 다른 나라에서 벌어지는 특허소송에 영향을 미친다면 '강경 대응' 방침을 밝힌 삼성전자의 공세가 상당부분 약화될 수 있다.

애플이 주로 디자인이나 사용자 인터페이스(UI) 관련 특허로 삼성전자를 압박하고 독일과 호주 등 일부 지역에서 판매금지를 이끌어냈다면, 삼성은 이동통신 표준특허를 무기로 애플에 대응해왔기 때문이다.



사실 이 판결 자체는 그렇게 놀라운 결론이 아니다. 이미 지난 8월에 특허전문가 플러리언 뮬러가 인터뷰를 통해 비교적 상세한 해설과 함께 애플과 삼성의 특허전쟁 전체를 전망한 바 있다. 그리고 지금까지의 재판결과도 이와 비슷하게 나오고 있다. (출처)

삼성전자의 특허 수가 애플보다 많지만 애플의 특허가 삼성전자의 안드로이드폰 사업에 더 치명적이다. 삼성 특허의 상당수는 산업표준과 관련된 것으로 타당하고 비차별적인 조건으로 로열티를 받을 수 있는 것들이지만 애플 제품의 생산 자체를 막을 정도는 아니다. 반면 법원이 애플의 주장에 동의하면 애플의 특허는 이론적으로 제품의 특정 기능을 죽일 수 있는 살인무기가 될 수 있다. 삼성의 특허는 이에 비해 돈을 벌 수 있는 주차미터기라고 할 수 있다.

애플은 삼성이 갤럭시 시리즈가 애플 제품과 다른 다자인과 사용자 경험(user experience) 제품으로 바뀌기 전까지는 어떤 합의도 하지 않을 것이고, 삼성도 이를 수용할 수 없어 해결이 쉽지 않아 보인다.

애플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전반에 걸친 기술 특허도 주장하고 있다. 애플이 호주에서 제기한 10가지 분야는 모두 기술과 관련된 것이며 미국에서 제기한 것 중에도 기술적인 부분이 많다. 오히려 애플이 주장하는 독점적인 디자인 권리에 대한 주장은 애플이 생각하는 것보다 인정받기 쉽지 않다. 궁극적으로 기술 특허가 양 기업 사이에 핵심적인 무기가 될 것이다.

나 역시 물론 이 기사를 읽었으며 알고 있었다. 나는 애플이 무단으로 특허를 사용해서는 지불할 의사를 보이지 않고 핑계만 대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판사에게 어필할 거라 생각했다. 프랜드는 적어도 특허권료를 지불할 의사가 있는 기업에게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판사는 그간의 정황이야 어쨌든 애플이 법정에서 분명 지불할 생각은 있었다고 한 말을 믿고 프랜드를 적용했다. 결론적으로 가처분 소송에서 삼성은 애플에 패했다. 내 판단은 틀렸다. 내가 실수한 것을 확실히 인정한다.


그런데 여기서 짚고 넘어갈 점이 있다. 내가 왜 틀린 판단을 한 것인가? 중요한 원인은 지금 전세계 특허권과 법정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종의 <패러다임 변화> 때문이다.

모바일쪽 특허는 삼성과 엘지 등이 무척 많이 보유한 기술 표준특허와 애플이나 구글, MS등이 가진 일반특허, 디자인 특허가 있다. 앞서 말했듯 기술표준 특허는 휴대폰을 만들려면 피해가기 어렵기에 신규 사업자의 진입과 약자 보호를 위해 그 권한이 제한되고 있다. 반면 디자인 특허나 일반 특허는 피해갈 수 있기에 오히려 권한제한이 없다.

삼성과 엘지등 국내기업과 모토로라 등은 그간 피해갈 수 없는 필수 특허인 표준특허에 집중해왔다. 이것을 많이 쌓아두면 설령 다른 기업의 특허를 쓴다고 해도 그간 문제가 별로 없었다. 그 상대기업도 이쪽 특허를 쓰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때문에 서로가 좋은게 좋다고 소송걸지 않고 그냥 크로스라이센스나 로열티 비율조정에서 끝나는 것이 이제까지의 화목한(?) 모바일 업계였다.

그런데 여기에 갑자기 아이폰으로 난입한 애플은 이런 룰을 송두리체 바꿔버렸다. 애플은 업체들이 보유한 표준특허는 기술적 약자인 자기를 위해 당연히 제공되어야 하지만, 반대로 자기가 독창적으로 고안한 일반특허와 디자인 특허는 다른 업체가 추호라도 써선 안된다고 외쳤다. 그리고 말뿐만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기 시작했다. 모바일 업계의 평화는 깨지고 서로가 가진 특허의 위력을 법정에서 시험해보는 전쟁이 시작되었다. 이 전쟁에서 애플이 가장 치열한 싸움상대로 꼽은 것이 삼성이다.

삼성과 애플의 특허전쟁, 무엇이 승부를 갈랐나?


1 . 애플은 분명 삼성이 가지고 있던 무수한 기술 표준특허 가운데 일부를 침범했다. 그러나 삼성은 이 침범행위 자체로 아이폰 판매금지까지는 받아내지 못했다. 애플은 심지어 특허료를 내지 않고 무단으로 사용하려 한다는 의혹까지 받았다. 하지만 단지 너무 특허료가 비싸서 안줬을 뿐이며 낼 의향은 있다는 법정주장만 내놓았다. 판사로서도 애플이 명백히 ‘특허료는 한푼도 줄 수 없다!’ 라고 말하지 않은 이상 엄청난 소비자가 대기하는 아이폰을 판매금지 시키기에 부담을 느낀 것이다.

 2 . 삼성을 상대로 애플이 제기한 디자인 특허 역시 판매금지를 이끌어낼 만큼 중요하다거나 긴박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받지 못했다. 삼성은 특허료를 내겠다는 게 아니라 일관되게 디자인 특허 자체가 선행디자인이 있으므로 무효라고 주장했다. 뮬러의 예상대로 디자인은 배타적 요소로서 법정에서 인정받기 어렵다.

3 . 삼성의 일부 제품이 판매금지 가처분 된 것은 바로 애플의 운영체제를 만드는 사용자 인터페이스 기술이 매우 중요한 요소로 인정되었기 때문이다. 독일에서는 사진파일을 손가락으로 쓸어 넘겨기다 다시 튕기는 포토플리킹기술을 삼성이 침해했기에 판매금지 당했다. 호주에서는 멀티터치를 통한 파생기술인 휴리스틱스에 관한 침해가 인정되어 판매금지 당했다. 그나마 밀어서 잠금해제에 대한 특허는 원천무효로 판정된 정도가 애플의 작은 실패였다.

결국 물러의 말대로였다. 삼성의 기술표준은 주차미터기 수준이었고, 애플의 디자인 특허는 인정을 받지 못했다. 대신에 운영체제 안에 포함된 인터페이스와 사용자경험 부분은 매우 중요한 요소로서 두 회사의 승패를 갈랐다.

디자인 특허가 인정받지 못할 거란 점에서 뮬러와 내 의견은 일치했다. 다만 나는 전통적인 기술특허가 운영체제쪽 일반특허와 적어도 대등하게 인정받을 거란 생각이었다. 반면에 뮬러는 기술특허는 별로 큰 무기가 안될 거라 보았다. 그리고 전문가인 뮬러의 의견이 옳았다. 그는 이 특허소송에서 판사가 무엇에 중점을 두고 볼 지를 정확히 짚어냈다.




법정에서 애플이 삼성에게 기술특허에서 일방적으로 얻어맞은 건 사실이다. 그렇지만 아무리 맞아봐야 기술특허 자체의 가치를 법정에서 그다지 중시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도 없는 솜방망이에 불과하다.

내가 판단미스를 한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지금 세계 특허재판 흐름이 바뀌고 있다. 전통적인 산업기술 영역인 표준기술 특허는 배타적으로 쓰이지 못하기에 점점 중요성을 상실했다. 너무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디자인 특허-의장특허는 인정받기가 어렵다. 하지만 눈에 확 뜨이면서도 독창성을 가져올 수 있는 운영체제 관련 기술은 배타적으로 쓸 수 있는 요소로 인정받았다. 즉 가장 효과적인 법정 무기로 떠오르고 있다.

이것은 패러다임의 변화라고도 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요인이다. 삼성과 애플의 특허전쟁에서 승부를 가른 결정적인 한 수는 운영체제였다. 애플에게는 운영체제가 있었고, 삼성에게는 그것이 없었다. 법정은 해석을 통해 운영체제 기술을 가장 높이 쳐주었고 삼성에게 이것은 치명적이었다.
서양 특유의 냉정함이 유지된 판결임에도 은연중 독창적 운영체제의 개발을 독촉하는 메시지 같은 게 느껴지는 게 흥미롭다.


물론 이것은 단지 가처분 소송이다. 본 소송으로 들어가면 또다시 판결이 바뀔 수도 있다. 그러나 이 소송결과와 과정으로서 우리는 앞으로 적어도 유럽과 미국법정이 무엇을 더 중점적으로 볼 것인지 관점을 읽을 수 있다. 결국 삼성이든 엘지든 앞으로 모바일 업계에서 강자가 되기 위해서는 칩속에 들어가서는 일반 소비자가 보거나 느끼기 어려운  기술 특허보다는, 눈앞에서 만지고 돌리고 반응하는 운영체제 기술에 보다 힘을 불어넣어야 한다. 그것이 이번 네덜란드 헤이그 법정이 던지는 교훈이 될 것이다.


  1. 2011.10.17 08:11

    비밀댓글입니다

  2. tkatjddl 2011.10.17 08:32

    삼성이 라이센스 비용을 받아 낼 때, 미친척한고 대당 30억씩 부르면 되죠.
    애플도 비슷한 드립을 쳤으니..

    • 불가능한 소리시구여 2011.10.17 10:20
      댓글 주소 수정 및 삭제

      FRAND 조약으로 표준으로 정해진 기술은... 경쟁업체에 합리적이고 저렴한 비용밖에 요구할수 없습니다. 2.5프로도 많다고 애플이 거절했는데 법정에서 받아들여진거나 마찬가진데여..

  3. Favicon of https://kaloy.kr BlogIcon Kaloy 2011.10.17 08:37 신고

    일을 핑게로 자주 들르지 못햇네요. 앞으로 더 자주뵙겠습니다 니자드님. 매일 꾸준히 하시는 모습 보기가 좋습니다 ^^

  4. User 2011.10.17 08:38

    애초부터 삼성이 이길 가능성은 없다고봅니다.
    애플이 디자인특허를 2010년 4분기에 한시점부터 이미 애플은 소송을 준비했을 것입니다. 이미 차근차근 소송준비한 애플한테 갑작스럽게 삼성이 이길수가 없었지요.
    어쨋든 결말은 결국 서로 합의보고 끝날것 같습니다.

  5. User 2011.10.17 08:44

    니자드님께서 이 포스팅을 봐주셨으면 합니다.
    이번 삼성 애플 소송에대해 아주 분석적으로 쓴 포스팅인것같습니다.
    <특허전쟁 그후> 플랜C로 몰리는 삼성
    http://blog.naver.com/machitori/110121261752?viewType=pc

  6. 5345 2011.10.17 09:32

    어차피 뮬러 뿐만아니라 해외언론에서는 삼성이 판금 못 시킬꺼라고 예상했습니다..
    표준특허로 판금시킬려면 애플이 심각하게 삼성과의 협상에 비협조적이여야 되는데 애플은 지능적으로 FRAND를 걸고넘어졌죠(한국언론이나 블로거들은 자책골 같은 짓이라 생각했지만 판금소송에서 결정적으로 판금을 안당한 사유가 되었죠. 덤으로 애플은 라이센스 비용을 합리적인 선에서 해결 할 수있게 되었습니다.)

    일반인들도 특허에 관심있는 사람들은 일반특허와 표준특허 차이와 법이 대충 어떻게 적용되는 것쯤은 알고 있습니다. 그저 애플이 질꺼같다는 사람들은 법에 무지해서 그런 말을 했을 뿐입니다..

    삼성측도 소송했을때 이미 결과는 알고 있었을 겁니다.. 단지 분위기 전환용이 필요 했을뿐이고 판금이 안되어도 어찌되었든 라이센스 비용은 받아올수있으니깐 소송을 했을 것입니다.. 삼성입장에서는 돈이라도 받는 것이 덜 억울 하겠죠?

    니자드님도 글을 쓰실때 더 고민해야 될 것 입니다.. 독일 갤럭시탭도 비율이 조작 되었다고 하셔서 애플인 진다고 했는데 독일 법원은 애플 손을 들어 줬고 이번에도 예상이 빗나갔습니다..
    애플과 삼성과의 싸움 고차원적인 싸움입니다.. 여러가지 사실들이 같이 조합이되어서 진행되는 싸움입니다.. 그리고 좀 만 더 생각하시면 그 고차원적인 소송을 정확히 예상하는것이 결코 어렵지 안다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더욱 중요한건 이번싸움을 보여면 삼성편도 아니고 애플편도 아닌 시각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더 중요한건 '법'과 '판례'를 알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법싸움은 감정싸움이 아닙니다.. '논리'의 충돌입니다.

  7. 서민신랑 2011.10.17 10:01

    운영체제라는 개념 자체를 혼동하시는 듯 합니다.

    안드로이드와 iOS 운영체제의 차이가 결과를 가른 것이 아니라 단지 그 위에 각각 올라가 있는 UI에서 오는 차이점이었습니다.
    물론 애플은 철학을 가지고 사용자 경험을 고려해서 설계한 것이고 삼성은 약간의 차이만 느껴지도록 베껴댄 것이죠.

    UX 또한 기술보다는 디자인쪽에 가깝습니다.
    (기술로 볼지 디자인으로 볼지 의견이 분분하겠지만 적어도 MAC OS X개발할 때 애플 내부 이야기에 의하면 애플은 이를 "디자인"으로 봅니다.)
    현재 구도는 MAC OS UI를 마구 베껴대던 윈도우 초기 버젼 시절의 재탕 같습니다.
    다행스럽게도 빌게이츠에게 놀아나서 권리란 권리는 다 엿바꾸먹던 스컬리 때의 교훈을 애플은 잊지 않았나보네요.

    애플의 디자인 특허가 법정의 인정을 못받길 바라는 니자드님의 소망은 과연 어떻게 될 지 흥미진진합니다.

  8. 하모니 2011.10.17 10:05

    FRAND로 판금시키기 어려운 이유는 삼성이 애플에게 분명한 권리 주장을 하지 않은게 중요한 원인이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삼성은 애플에게 중간중간 어필했다고는 하지만 그 주장이 충분치 못하죠. "지금까지 머하다가 이제와서 판금소송거는거냐?" 이게 재판부의 판단인것 같습니다. 삼성은 지금까지 왜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걸까요? 그건 애플이 삼성의 주요고객이라서 그런겁니다. 삼성은 알면서도 중요 클라이언트와 분쟁할 수 없어 특허권 행사에 소극적이 었습니다. 그런 점은 재판부가 삼성이 그동안 특허료에 상당하는 경제적 이익을 이미 취하고 있다가 이제와서 딴지거는거다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갑에게 당하는 을의 모습을 삼성전자가 제대로 보여주는 판결인것 같습니다.

  9. 애플과 삼성에 관련된 이슈는 2011.10.17 10:17

    애플빠도, 삼엽충도 아니시지만 삼성쪽에 편을 좀 들어주시는거 같았습니다
    아이폰4의 판매량 예측도, 소송 예측도 중립적으로 보시면
    제대로 보이실텐데,,,

  10. Favicon of https://otkhm.tistory.com BlogIcon 릿찡 2011.10.17 10:53 신고

    스티븐 호킹은 블랙홀과 관련된 토론에서 분명 졌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가지고 스티븐 호킹을 뭐라고 하는 사람은 찌질이를 재외하면 없습니다. 그 이유는 스티븐 호킹이 떳떳하게 폐베를 인정하고 과학이 조금더 진실이 다가간 것을 진심으로 축하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11. Favicon of https://www.thepatioyujin.com BlogIcon Yujin Hwang 2011.10.17 11:41 신고

    그....기술특허 사실 뒤집어 보면 거기서 거기..소비자들한테 피해 안주는 범위내에서 특허경쟁했으면 합니다. 특허법정 비용도 다 제품비에 포함되는거 아닌지...ㅠㅠ

  12. 그러든지 2011.10.17 19:55

    음, 온라인상이라고 하더라도 판단미스를 인정한다는 건 분명 쉬운 일은 아닐텐데 니자드님은 참 오픈마인드신가봅니다.^^

  13. 좀 미친 소릴 해보자면 2011.10.18 21:29

    (아마.. 정말 미친 놈이라 여기실 지도 모른단 생각은 듭니다만, 그렇더라도 제 생각을 적어볼게요.)

    제가 보기엔 삼성과 애플이 특허전쟁을 치루는 이유는 많고도 많아보입니다만 대충은 이런 이유로 한다 생각됩니다.

    첫째는, 사람들 이목을 집중(또는 분산) 시키려는 이유 때문이라 생각됩니다.
    이에 대해선 달리 설명치 않겠습니다.

    다음으론, 한미FTA랑 결부돼서 재판을 하고 있단 생각입니다.
    사실, 지금은 아주 중요한.. 정말정말 중요한.. 서구 대 아시아의 대결, 누군간 (반드시) 져야 할 상황이란 겁니다. 그러니, 서구쪽이 언제까지나 제조업.. 특히, 전자산업을 계속해서 동양.. 동아시아에만 맡겨둘 수 없는 상황! 미중간 대결서 미국이 승산이 더 높은 상황이긴 합니다만, 그렇다하더라도 이런 산업환경을 그대로 뒀다간 이겨도 져도 서구쪽이 미래에 불리, 불편한 상황에 놓일 수 있다 생각한다는 것! 그렇기에 어떤 식으로든(되도록이면 합법적으로 보이게 해서) 동아시아에 집중돼있는 전자산업을 서구쪽으로 끌고오려 작전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삼성과 애플간 소송전이 펼쳐졌다고 생각된다는 것!
    (이와 연계해서 일본전자산업을 생각해보면.. 일본전자산업은 갈라파고스화 돼버렸죠! 구미선진국들에게 지속적으로 자국제품을 팔아먹기 위해선 일본도 뭔갈 내줘야하는데 전혀 그러질 않았고.. 아니, 지금은 이 상황을 넘은 또다른 패러다임(?).. 또다른 전략이 들어선 상황이라... 암튼, 그 전자산업도 한 두 업체를 제외하고 모두 문 닫게, 통폐합할 모양이던데...)

    물론, 삼성이 꽉~ 잡고 있는 대한민국을, (그래서 삼성을 물고늘어지는 거라고도 읽힙니다만) 이번 한국국회서 통과시켜.. FTA로 서구(미국)편으로 묶어놓게 되면 이후엔 여러 소송전에서 애플에 대해 삼성이 승기를 완전 잡을 수도 있다 생각됩니다만, 그것도 우리(삼성) 희망사항이고...

    뭐, 다른 이유도 더 있겠습니다만, 제일 중요하다 싶은 이유를 이미 말해버렸기 때문에 다른 걸 덧붙여봐야 쓸데없는(?) 얘기같고...
    암튼간, 이번 소송전은 단순히 전자제품과 특허에 대한 소송전으로만 읽히진 않습니다.
    그렇다고 삼성이 서구권(?)과 대척점에서 행동해온 기업권력집단이 아니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쓸어버리진 않을 걸로 예상되고...

    그래서 제가, 비록 삼성의 임직원들이 좀.. 민중들로부터 지탄을 많이 받는 형편이긴 하나, 삼성에 대해 힘을 실어주고 싶어하는 이유기도 하고.. 현잰 지지(?)하는 상황이고...
    암튼, 모든 게 잘 풀리길 기원해 봅니다!

    막.. 글이 알아먹기 힘들게 돼있죠? 죄송합니다.. 뉴스보면서 적다보니깐... ^^
    암튼,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14. nagne 2011.10.19 01:30

    "운영체제를 만드는 사용자 인터페이스 기술"
    말이 좀 이상해서 엉뚱한 태클하나 겁니다.
    "운영체제의 한 부분인 사용자 인터페이스" 정도라고 얘기하는 것이 옳을 듯 합니다. 운영체제는 좀 더 복잡한 부분이라서 말이죠~ 혹시나 글을 읽는 사람들의 오해가 있을 듯 해서 알려드립니다.

  15. Favicon of http://blog.naver.com/sphiju BlogIcon 하늘깨움 2011.10.19 10:25

    유난히 친구가 많은 애플이 특허마저도 친구 삼아버렸네요...
    배타의 극인 특허마저도 FRAND 먹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16. -,-;; 2011.11.07 08:43

    난 이사람 글이 추천을 많이 받는 이유를 모르겠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