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과 애플의 특허소송, 누가 이익을 볼까?

세상에는 참으로 다양한 시선이 존재한다. 그리고 그 시선 가운데는 공존하기 힘든 대립도 있다. 예를 들어 민주주의라는 아주 숭고한 사상을 두고 벌이는 의견을 보자. 끝까지 자유와 정의를 위해 싸워야 한다는 이상주의자가 있는 가 하면, 정의 따위가 밥 먹어 주냐며 당장 경제나 살리고 내 집값이나 올려달라는 아주 현실적인 쿨한(?) 사람들도 있다.

애플이 삼성을 향해 특허를 침해당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을 때, 상당수의 사람들이 통쾌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안드로이드폰과 삼성의 스마트폰이 애플의 아이폰을 따라한 것은 아주 명확하며 이번 기회에 정의가 실현되어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애플이 드디어 참다못해 벌인 일이니 삼성이 호되게 당할 거란 의견도 되따랐다. 이유는 다양하겠지만 상당히 이상주의자인 듯 싶다.

하지만 삼성은 지극히 차분히 대응카드를 내밀었다. 어차피 미국을 비롯한 전세계 특허소송전은 이번이 처음인 것도 아니고, 삼성 역시 휴대폰 업계에서 알아주는 특허공룡이다. 만일 삼성이 아이폰에서 디자인이나 사용자경험 등 감성적인 부분을 카피했다고 할지라도, 애플 역시 한없이 당당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휴대폰의 통화란 부분을 놓고보면 애플은 도리어 삼성의 특허권을 피해갈 수 없어 어쩔 수 없이 이용하며 만들어야 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애플과 삼성의 소송은 처음부터 화끈한 결론이 나기란 거의 불가능했다. 구경꾼들만 화끈한 경기를 원하며 제멋대로 응원하고 관전평을 했을 뿐이다. 속단하긴 이르지만 아마도 결국 미지근한 무승부가 될 듯 하다. (출처)

삼성전자가 애플과 서로의 특허권을 인정하는 `크로스 라이선싱 (cross-licensing)’ 계약 체결을 노리는 것으로 알려져 법정공방이 극적인 화해모드로 전환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7월 11일, 익명을 요구한 삼성의 한 고위 소식통은 ``삼성전자와 애플이 서로 자사의 특허권을 인정하는 `크로스 라이선싱’ 계약을 체결할 가능성이 높다’’며 ``빠르면 올 연말께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소식통은 ``모든 소송의 핵심은 로열티이며 삼성 역시 애플사로부터 상당한 금액의 로열티를 원하고 있다’’며 ``때문에 삼성이 먼저 법정공방에서 꼬리를 내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그는 ``크로스 라이선싱은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라며 ``극적 해결 가능성도 남아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문제는 애플이 삼성전자의 통신특허를 인정하지 않고 계속 시간끌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이는 매우 치졸한 전략’’이라고 꼬집었다.

즉 삼성전자가 특허권을 가지고 있는 데이터분할전송, 전력제어, 전송효율, 무선데이터통신 등의 특허를 애플이 인정하고 삼성 역시 애플사의 유저인터페이스 (UI) 관련 특허 소유권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뜻.

이번 소송에 대해 오히려 외국의 주요 언론들은 애플의 승소가능성이 적으며 도리어 삼성이 부분적인 승소를 거둘 확률이 높다고 분석했다. 어째서 이런 일이 벌어질까? 기술 용어에 둔한 사람들을 위해 아주 쉬운 예를 들어 설명해보겠다.

A란 호떡장사가 네모난 호떡이 인기를 끌 거라 생각하고는 직접 디자인한 네모난 호떡을 만들어 팔았다. 그러자 이 신기한 네모호떡을 먹으려는 사람들로 주변이 미어터지고, 다른 호떡집이 전부 장사가 안되게 생겼다. 거기다 이 이 호떡에는 '친환경 우리밀'로 만들었다는 전략까지 있어 높은 평가를 받았다.

그러자 이웃에 있는 S란 호떡장사가 경쟁을 걸어왔다. 그런데 '환경친화 국산밀' 이라는 간판을 내걸고 네모진 모양에서 살짝 한쪽을 깎아서 라운딩 처리한 호떡이었다. 이 호떡도 곧잘 팔리기 시작해 어느새 손님이 둘로 나뉘었다. 그러자 먼저 네모난 호떡을 만든 A가 소송을 걸었다.

문제는 과연 똑같이 네모난 것이 아닌 디자인에다가, 광고문구도 비슷하긴 해도 글자가 다른 것을 카피라 인정하느냐 하는 것이다. 더구나 이번에 처음 호떡을 만들어 파던 A는 S가 기존에 쓰던 불판과 가스버너 일부를 그대로 가져다 쓴 것으로 드러났다. S는 이에 대해 맞소송을 걸었다.

호떡 디자인과 문구는 비슷하지만 완전히 똑같은 건 아니었다. 대신 불판과 가스버너는 호떡을 구우려면 어쩔 수 없이 써야 하는 것이다. 어느 쪽이 더 유리할까?

삼성과 애플의 특허소송, 누가 이익을 볼까?

지금 삼성과 애플의 소송은 전체적으로 이런 형세다. 그러니 삼성이 불리할 건 없다. 하지만 삼성에게서 부품을 많이 사가는 고객이기도 한 애플이다. 삼성은 가능한 조용히 문제를 해결하고 싶을 뿐이다. 문제가 커져도 삼성은 앞으로의 디자인과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확 바꿀 수 있다. 하지만 통신관련 특허가 거의 없는 애플이 삼성의 특허를 피하려면 아이폰에서 아예 통화기능을 제거한 아이팟 터치만 만들어야 할 판이다.

물론 정의가 끝까지 구현되어야만 한다고 믿는 사람들에게 흐지부지한 결론은 결코 반갑지 않을 것이다. 법정에서 끝까지 가서 어느 한쪽이 항복하고 잘못을 인정하고 눈물을 쏟으며 회개하는 것을 보고 싶을 것이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세상에는 정의보다 이익이 우선되는 경우가 압도적이다. 그리고 삼성과 애플의 소송은 결국 조용한 화해가 양쪽 모두에게 이익이다.

굳이 차갑고 쿨한 어른의 세계로 한번 들어가 보자.

(사진 출처: 경향신문)

애플은 이번 소송에서 패해도 상관없다. 그저 삼성이 아이폰을 베꼈다고 크게 한번 홍보하고, 안드로이드 후발 주자에게 경고를 날리는 것으로 이익은 전부 얻었다. 그럼 삼성은? 맞소송으로 애플과 크로스 라이센스를 얻어 앞으로의 특허시비를 차단하는 동시에 적지 않은 특허사용료를 받고 법정 밖에서 합의할 것이다. 삼성은 주요 부품 고객을 잃지 않는 동시에 꼬박꼬박 애플에게서 특허사용료를 챙기는 실익을 얻을 것이다.

결국 이것이 진정으로 양쪽이 노리는 이익이다. 이상주의자가 바라는 정의는 아마도 실현되지 않을 것 같다. 솔직히 말해보자. 이 소송으로 소비자가 얻는 이익이란 없다. 그저 양 회사만 이익을 보며 법정 밖에서 웃으며 얼싸안게 될 것이다. 기업 세계에서 정의는 밥을 먹여주지 않는다. 그리고 소비자인 우리는 그저 구경꾼이다.

2012/08/27 - [삼성 vs 애플, 승자는 누구일까?] - 애플의 특허전쟁 승리, 기업 역사적 의미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