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히 우리가 말하는 것이 나라의 세금은 '눈먼돈'이라고 한다. 세금으로 하는 사업에서는 그 지출을 승인하는 국회의원도, 집행하는 공무원도 그다지 책임의식이 없다. 내 돈으로 사는 거라면 볼펜 하나, 콩나물 천원어치도 값과 효율을 따져보며 사는데, 나라 세금으로 사는 거라면 절약도 필요없고 효율적인 사업방법도 고려하지 않는다. 그저 돈을 많이 타내서 많이 쓰면 그걸로 만족할 뿐이다.



그러다보니 국가예산이 효율적으로 분배되지 않는다. 어떤 곳에서는 예산이 없어 제대로 도로보수를 못하는데, 반대로 어떤 곳에서는 남아도는 예산을 쓰기위해 연말이면 멀쩡한 도로를 뜯어내고 다시 그 위에 포장공사를 한다.

얼마전 이통사 가운데 SK텔레콤에서 무료로 공개했던 자사 와이파이망을 가입자 상대의 유료로 전환한다고 발표했다. 원래는 경쟁사는 KT를 압박하면서 무료화를 압박하기 위한 수단이었다. 그런데 정작 KT는 꿈쩍도 하지 않았고 반대로 SKT의 와이파이망이 어느정도 깔리면서 그냥 유료로 전환하는 게 이익이라고 판단했던 모양이다. 뭐, 여기까지는 기업의 경영전략이니까 그냥 그럴 수도 있다고 넘어가보자.

문제는 그 다음이다. 나름 정보화 선진국을 외치며 인터넷 인프라가 물과 공기나 같이 공공재라고 강조하던 정부와 지자체의 입장이 난처해졌다.이통사의 와이파이망이 모두 유료로 전환되고 나면 정작 외국인을 비롯해, 3G가 없는 노트북 사용자는? 와이파이망 하나를 이용하기 위해 비싼 커피숍이나 패스트푸드점 등에 앉아서 정작 필요하지도 않는 음료를 주문해야만 급한 이용을 할 수 있을 판이다. 이래서야 인터넷 강국을 외치는 대한민국의 체면과 국격, 국가경쟁력의 문제가 된다.



결국 지자체가 나섰다. 서울시가 아예 공공 와이파이망을 서울시 전역에 깔아놓겠노라고 선언하고 나선 것이다. (출처)

서울시는 15일 KT, SK텔레콤, LG유플러스의 민간 이동통신3사와 협력해 서울 전역에 무료 와이파이(Wi-Fi) 1만개소를 구축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서울시와 자치구는 CCTV와 교통신호기 등을 연결하는 자가통신망의 일부 여유 대역을 이동통신사에 임대하고, 이동통신사는 시민 접근이 쉬운 근린공원, 교차로, 상가도로변 등 주요지점에 1만430개 무료 와이파이존을 설치ㆍ운영할 계획이다. 사업이 완료되면 시내 전체 근린공원 382곳 중 363곳에서, 교통신호제어기가 있는 교차로와 횡단보도 등 교통요지는 모든 지역에서 와이파이에 접속할 수 있게 된다. 이번 MOU 체결로 이동통신 3사는 서울시가 추진하는 무료 와이파이 1만개소 설치에 올해부터 5년간 총 477억원을 투자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서울시민은 통신비도 절약하고, 와이파이 음영지역을 해소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IT첨단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또 통신자원을 공동으로 활용해 각종 재난ㆍ재해에도 대비할 수 있게 된다. 통신사에서 설치한 무선공유기(AP)를 공동이용할 경우, 시에서 개발예정인 긴급통화, 공공안전 등의 서비스를 서울 전역으로 확산해 각종 재난재해에 대한 종합적인 대응체계가 가능해진다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서울시와 이동통신 3사는 1544개소의 공공ㆍ문화ㆍ시민생활공간과 지하철 1~9호선의 모든 차량, 버스, 택시 등 수송률이 높은 교통수단에도 상용 와이파이 존을 올해 안에 설치하기로 했다.



이 뉴스만으로는 좋은 소식이다. 나 역시 일찌기 무료 와이파이망은 일종의 공공 인프라로서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바 있다. 원칙적으로 나는 이런 서울시의 조치를 환영하며 지지한다.

서울시의 무료 와이파이 설치, 효율적인가?

그런데 문제는 그 방법이다. 서울시는 통신 3사와 손을 잡고 이 사업을 추진한다고 한다. 그런데 통신 3사는 이미 기존 자사고객만을 위한 와이파이망을 깔아놓고 있다. 그 와이파이망은 그대로 놔두고 다시 또 서울시의 돈을 투자받아 새로운 와이파이망을 같은 자리에 깔아놓는다? 이건 그저 돈 낭비다. 그럴 바에는 차라리 이통사에게 서울시가 사용료를 대신 주고 깔아놓는 망을 그냥 무료로 개방하라고 하는 편이 났다.

그럼에도 만일 이걸 일일이 새로 설치한다면 그건 와이파이 기기 판매업자와 설치업자만 좋아할 예산낭비일 뿐이다. 저 뉴스의 표현이 좀 모호하지만 새로 구축하겠다는 말은 결국 새로 장치를 설치하겠다는 뜻에 가깝다.



기사 안에 '통신사에서 설치한 무선공유기를 공동이용한다면' 이라는 부분도 물론 있다. 그렇다면 서울시는 이통 3사가 각자 설치해서 한 장소에 중복되는 무선공유기들부터 교통정리를 해줘야 한다. 와이파이망은 같은 주파수 대역을 쓰기 때문에 한 장소에 설비가 많이 있으면 오히려 수신률이 저하된다. 전파가 서로 간섭하기 때문이다.

더불어 한심한 부분이 있다. 기사 가운데 '수송율이 높은 교통수단에도 상용 와이파이 존을' 이란 부분은 또 뭔가? 무료 와이파이 망을 운용하고 자랑하기로 했다면 그 교통수단에도 무료 와이파이존을 설치하기로 해야 하지 않는가?

위의 논리대로라면 공공 재난, 재해 대비도 할 수 있는 와이파이인데 지하철 등의 교통수단안에서는 무료가 아니라 상용 와이파이라니? 그럼 지하철 안에서 재난을 만났을 때 돈 없어 상용 와이파이를 못쓰는 사람이나 외국인 등은 그냥 재난을 당해 죽으란 말인가? 앞뒤가 안맞는 내용이다. 그러면서 477억원이나 쓰기로 자랑하고 있으니 예산의 쓰임새가 허술하기 짝이 없다.



제발 자기 돈이라고 생각하고 쓰면서 동시에 스스로 그 예산의 수혜자 입장에서 생각해보자. 공원에서 무료 와이파이가 된다고 좋아하다가 막상 버스나 지하철에는 돈낸 사람만 되는 와이파이망을 보면서 이게 내가 낸 자자체 세금으로 낸 결과라고 알게 되면 그게 서울시의 위대한 업적으로 보겠는가? 세금으로 만들어 재해 때 피난하라고 알리는 와이파이 앱마저 지하철에서는 돈 안냈으니 동작하지 않는다면 그게 참으로 '공정한 사회' 일까?

서울시의 이번 계획은 분명 그 취지가 훌륭하고 방침 자체는 지지한다. 그러나 좀더 같은 예산을 효율적으로 공정하게 집행했으면 한다. 자칫 좋은 취지에 걸맞지 않는 졸속행정과 예산낭비라는 지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현명한 추진을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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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알 수 없는 사용자 2011.06.16 06:55

    우선 무료와이파이설치가 좋기는 한데 지금도 충분하지않나하는 생각이 드네요
    하루종일 핸드폰으로 인터넷만할것도 아니고 말이죠

  3. Favicon of https://yeogangyeoho.tistory.com BlogIcon 여강여호 2011.06.16 07:18 신고

    결국엔 시민들 세금인데
    중복투자로 세금을 낭비하는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4. 이통3사가 개방하는 면이 훨씬 낫습니다.
    뭣하러 이통사 와이파이,무료와이파이 따로 하나요...
    답답합니다 정말;;

  5. Favicon of https://nohji.com BlogIcon 노지 2011.06.16 08:00 신고

    뭐, 공짜는 만세를 부를 일이지만 조금 더 체계적으로 하면 좋겠죠.
    아, 다른 지역도 빨리 깔렸으면 좋겠습니다. 무료 와이파이가.

  6. 2011.06.16 08:23

    비밀댓글입니다

  7. 알 수 없는 사용자 2011.06.16 09:21

    음.. 제주에서는 괜찮은데 서울만가면은 정말 배터리가 금방 떨어지더라고요
    다 와이파이 기지국잡는거땜에 그런가 싶기도하고..
    무료와이파이가 서울에 되면은 외국인들이 더 좋아할수도?? ㅎㅎ

  8. Favicon of https://rokmc1062.tistory.com BlogIcon 공감공유 2011.06.16 09:51 신고

    훔 솔직히 굳이 이럴 필요가 있는지.. 참 아이러니 합니다..

  9. Favicon of https://beijinga4.tistory.com BlogIcon 북경A4 2011.06.16 10:20 신고

    혈세를 효율적으로 사용했으면 하는데...
    차라리 일자리 창출해서 서민들에게 많이 돌아갔으면 하는 생각이네요...

  10. 알 수 없는 사용자 2011.06.16 10:35

    스마트폰 사용자들에게는 좋은 소식이겠지만
    와이파이를 이용하지 않는 시민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없어서 안타깝네요~ㅎ
    그리고 항상 문제는 예산이죠?^^ 항상 효율성있게 국민의 세금을 사용했으면 좋겠어요^^ㅎㅎ
    니자드님 오늘 하루 행복한 하루보내세요!

  11. 하모니 2011.06.16 11:36

    음.. 니자드님 좀더 기사의 행간을 자세히 읽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서울시는 무료와이파이존을 기존 이통사꺼랑 중복설치하자는게 아닌 것 같아요. 서울시는 절대 자기돈 안씁니다.

    도로는 아직 이통사의 와이파이가 설치된 곳이 아닙니다. 이통사가 설치하고 싶어도 마땅한 설치장소를 찾기가 어려운 곳들이죠(설치공간도 없거니와 전기선,랜선 연결등이 필요해 비용도 많이들죠). 이런곳에 서울시가 교통시설(신호등같은) 을 제공해서 설치하게 하고 서버도 지원해 주겠다는 겁니다. 대신 무료이용이 가능하게 하라는게 서울시의 주문인듯 합니다. 서울시가 바보도 아니고 자기돈 들여서 와이파이 설치하겠습니까? 다만 이통사에게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기회를 주대, 대신 꽁짜로 와이파이서비스를제공해라 입니다.(제가 잘못파악했다면 말씀해주십시오)

    그리고 대중교통시설의 상용와이파이정책부분도 잘못이해하신듯 합니다.

    교통시설에 이통사들이 예전부터 와이파이존을 설치하고 싶어하지만 서울시는 이통사들에게 와이파이설치 임대료내라고 닥달합니다. 그래서 협의가 진행이 되지 않은거죠. 무선전화의 경우와 똑같습니다. 지하철에서 무선전화가 되잖아요.. 그런데 이통사들은 지하철에서 무선전화기 되는 중계기설치에 관한 임대료를 꼬박꼬박 서울시에 납부하고 있습니다. 무선전화임대료 책정때문에 서울시와 이통사간에 힘겨루기가 있었던 전례가 있습니다.

    기사의 내용을 잘 보면 아마 와이파이시설 임대료 부분을 서울시가 이통3사와 적극적으로 협의하겠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나자드님은 교통시설에서 와이파이 상용화는 문제가 있다고 하셨지만 결점이 있는 논리입니다. 그런식이면 대중교통시설에서는 무선전화도 꽁짜로 이용가능해야하지 않을까요? 무선전화로도 긴급한 사항은 언제든 전달할수 있어야 하잖아요.. 이용자들이야 꽁짜면 좋겠지만 수익자부담원칙을 따진다면 당연히 대중교통 와이파이는 유료가 되어야 할 듯 합니다.

    • Favicon of https://catchrod.tistory.com BlogIcon IT평론가 니자드 2011.06.16 12:4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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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모니님,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사실 저 기사만으로는 참 모호한 표현이 많아서 세부사항을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그래도 일단 기본취지에 비춰서 논평한 겁니다.

      여러가지 부분에서 해석이 잘 안되지만 일단 1만430개소인데 예산이 777억이면 대충 1군데당 얼마인지 봐야죠. 대략 7백만원입니다. 이건 대충 새로 설치하는 비용이라고 봐야합니다. 단순히 편의만 봐주는 비용이라면 이것도 예산낭비죠. 공유기 한대와 선끌어오는 비용이 그리 비싸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대중교통부분에 대해 임대료 문제 잘 지적해주셨습니다. 임대료는 아마 면제하겠죠. 수익자부담원칙도 맞습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일까요? 그렇다면 그 당연한 대중교통 수단의 상용와이파이 탑재를 왜 기사에서 자랑하느냐는 겁니다.

      자랑할 게 하나도 없잖습니까? 당연히 깔아야 하는 교통수단의 와이파이망을 무료도 아니고 유료로 깔아놓고 서울이 세계 최고의 무료 와이파이도시다고 자랑하면서 재난이나 재해 예방 어쩌고 하는 자체가 앞뒤가 안맞는다는 점을 특히 지적하고 싶습니다.

      수익자부담 이런건 무상급식때도 어차피 늘 되풀이 되는 원칙입니다만... 저 서울시의 정책은 무선 와이파이가 공공재이고 인프라라는 정신에 근거합니다. 도로나 공원에서는 왜 수익자부담이 아니고, 교통기관에서만 수익자부담원칙을 하나요? 도로위를 달리는 게 교통기관인데 도로와 교통기관의 차이는 대체 뭘까요?;;

      하모니님이 말한 취지가 맞다면 저 기사 마지막 부분은왜 언급했는지 의심스럽네요.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돈받고 급식해주면서 '자, 우리는 학교에서 돈내면 밥도 준다.' 라고 자랑하는 것과 마찬가지 아닙니까?^^

    • 하모니 2011.06.16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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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글 감사드립니다. 블로그에 실린 기사만 읽었을땐 이통3사가 5년간 477억원을 투자한다고만 나와있어서 서울시는 돈한푼 안들이는걸로 이해했는데, 나자드님이 답변에 달아주신 1만430개소에 예산 777억원은 무슨 말씀이신지요? 추가정보가 있으면 실어주셨으면 합니다.

      대중교통의 와이파이는 아마 상용으로 설치하되 비상사태시에는 무료개방 또는 재난사이트만 접속개방으로 가닥을 잡지 않을까 싶네요.. 서울시나 이통사나 수백억을 투자하는만큼 공짜로 제공하진 않을 듯 싶습니다. 아 그리고 임대료는 절대 면제 안합니다. 서울시가 바보도 아니고, 이통사가 지하철에서 와이파이서비스하길 얼마나 원하는지 아는데, 그걸 꽁짜로 허용할리가 없죠. 실제로 와이파이서비스하려면 지하철시설을 일부 개보수도 해야하고.. 아마 시설공사비전액 + 와이파이시스템설치사용료는 서울시가 절대 포기 안할 겁니다.

    • Favicon of https://catchrod.tistory.com BlogIcon IT평론가 니자드 2011.06.16 16:4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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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제가 기사의 의도와 표현이 매우 모호하다고 말하는 겁니다. 저 기사는 서울시가 이통사와 협력해서 망을 깐다고 했는데, 이통3사가 5년에 걸쳐 477억을 투자한다고 했습니다. (이부분은 제가 숫자를 잘못 읽었네요.;; 그래도 1개당 4백만원입니다;;)

      투자라는 표현이 참 그런데 보통 이런 경우는 공항철도나 고속도로처럼 일단 민간업체가 투자하고는 나중에 지자체가 지방세 세금으로 그 수익을 보전해주는 케이스가 될 거란 말입니다. 정부가 끼어들지 않았으니까요. 결국 말이 이통사의 투자지, 서울시가 휴대폰 단말기값 상환하듯 사용요금과 원설치비를 내주는 방식일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입니다. 만일 서울시는 이후로 정말 단 한푼도 내놓지 않고 단지 이통사의 투자만 이끌어낸 거라면 제가 틀린 거죠.

      대중교통 와이파이의 경우도 형식상 면제라기 보다는 실질적 면제겠죠. 서로간의 마치 크로스라이센스처럼 될 거라고 예측합니다. 점용료를 받고, 만일 무료 와이파이를 제공하게 되면 대신 그 점용료를 다시 서울시가 공공이용요금 명목으로 이통사에 돌려주는 방식 말입니다.

      어쨌든 기술적 부분에서의 기사 표현이 너무 모호해서 이이상 뭔가 더 논하는 자체가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도 하모니님이 전문적으로 반론해주셔서 좀더 저도 생각을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12.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요. 2011.06.16 13:15

    스스로 기사 내용 자체가 불명확하다는 걸 인정하시면서 거기에다가 또 불명확한 내용을 덧붙이시는 건 왜인가요? 덕분에 더 혼란스러워지기만 하네요.

    저런 식으로 서울시에서 와이파이존을 구축하는 것은 잘 한 것이라고 봅니다. 무작정 세금낭비인 것으로 몰아가는 것이 정당한지 모르겠네요. 와이파이 망 구축하는 것이 가정집처럼 선하나 끌어다가 몇만원짜리 공유기 하나 다는 작업이 아니잖습니까?

    그리고 위 댓글 말입니다. "상용"이 유료라는 의미를 가지는 겁니까??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요...;

    • Favicon of https://catchrod.tistory.com BlogIcon IT평론가 니자드 2011.06.16 14:0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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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용은 '항상 사용하는' 이란 뜻과 '상업용' 이란 두가지 동음이의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위 기사가 어느쪽일지 좀 판단해보십시오^^;; 이런 것 하나 구분하지 못하는 분과 긴 이야기는 별로 하고 싶지 않군요^^;;

    • 긴 이야기 할 생각은 저도 없네요...; 2011.06.16 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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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에서 무료 와이파이를 설치한다는 것이 기사 내용을 관통하고 있는데, 교통수단에만 상업용 와이파이를 깐다고 기사가 이해할 수가 있나요?
      서울시가 유료 와이파이를 깐다구요? 상상력이 대단하십니다.

    • 어이쿠 글좀 제대로 읽으세요 2011.06.17 0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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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님의 말과 기사 어디에도 서울시가 '직접' 와이파이를 설치한다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이통사와 협력하여 라는 문구가 들어있죠. 그렇다면 이통사와 협력하여 설치하는 '상용' 와이파이존은 유료일까요 무료일까요? 생각을 하고 비판을 하시는게 어떨런지 생각해봅니다.

  13. ㅇㅅㅇ 2011.06.16 13:18

    SKT에서 무료 와이파이 정책을 접었기 때문에 서울시가 와이파이 존을 만든다는 건가요?

    SKT와 서울시가 정책적으로 무슨 관계가 있는 겁니까?

  14. Favicon of https://shlim1219.tistory.com BlogIcon ★안다★ 2011.06.16 13:33 신고

    그렇기에 바른예산 사용을 위해 애플자드님이 나셔서야 합니다
    그분의 조직력과 자금력이라면 전세계의 무료와이파이화도 가능한 일이지요~^^*

  15. Favicon of https://hiphoplsy.tistory.com BlogIcon 맑쇼 2011.06.16 16:08 신고

    별개로 이통사 3사가 와이파이를 통합하면 어떨까 생각도 많이 하게되는 거 같아요;;

    와이파이 존도 문제지만은 와이파이 모뎀도 여러개로 설치되다보니까

    스마트폰도 이거저거 찾느라 바쁘고...문제점 많은 것 같습니다.

    하나로 통합했으면 좋겠네요

  16. Favicon of http://blog.daum.net/parismadame BlogIcon 파리아줌마 2011.06.16 16:24

    항상 그런면이 있죠, 좋은 의도에 방법은 엉망이 되는,,
    방법이 더 중요할텐데요.. 글 잘보았습니다.^^

  17. 봄날엔 2011.06.16 21:32

    그렇게 공사를 벌여야지 콩꼬물이라도 떨어지지 않겠습니까...부패가 만연한 현정부와 공무원들입니다...

  18. 서울시장이 대통령 한번 되더니 2011.06.16 22:03

    그 뒤를 이어서 대통령 하고싶은지

    별짓을 다하네요...

  19. 알 수 없는 사용자 2011.06.17 08:45

    편리함과 동시에 효율성이라는 문제를 고려하게 되는 군요. 잘 읽었습니다.

  20. Favicon of http://blog.naver.com/sphiju BlogIcon 하늘깨움 2011.06.17 10:03

    복지 포퓰리즘... 이군요...

  21. 서울사는만두 2011.06.17 11:09

    미친 오잔디식의 복지표퓰리즘입니다. 그 돈으로 차라리 친환경 무상급식하고, 쓸데없는 주민투표해서 100억원 넘는 돈 버리는 짓거리 좀 그만 했으면 합니다. 대선 병에 단단히 걸려서 괴상망측한 세빛둥둥섬 같은 거나 만들고, 멀쩡한 양화대교 망쳐놓고... 정말 오잔디 때문에 피곤해서 못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