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안한 알뜰폰 시장, 공정한 경쟁 환경부터 만들자

[출처: 알뜰폰 홈페이지]

한국시장에서 이동통신 요금이 너무 비싸다는 주장이 나온 건 어제오늘이 아니다. 특히 새로운 단말기가 발매될 때마다 이통사 보조금 액수를 둘러싼 끝없는 논란을 보자. 하지만 늘 이 논란은 시장에서 더욱 치열한 경쟁이 있어야 할 뿐, 인위적인 통신비 인하는 힘들다는 허무한 결론으로 끝난다.

그나마 나은 대안은 알뜰폰이다. SKT, KT, LGU+ 가 정도의 차이는 있어도 사실상 요금 담합에 가까운 시장을 만들고 있지만 알뜰폰은 거품을 뺀 저렴한 요금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알뜰폰이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 건 그 때문이다. 하지만 알뜰폰 시장 역시 가입과 사후지원 영역이 부실하고 최신 단말기를 제공하기 어려운 점으로 인해 급성장은 힘든 상황이다.

가장 큰 문제점은 알뜰폰 업체 자체에 있다.  정부가 통신3사의 경쟁 대안으로 알뜰폰 시장을 열어줬지만, 정작 알뜰폰 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업체는 3대 통신사가 거느린 알뜰폰 자회사라는 현실이다.  이에 따라 국회에서는 점진적으로 알뜰폰 시장에서 통신사를 철수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지난달 2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종합감사에서 민주당 우상호 의원은 “알뜰폰 시장에서 통신사들을 단계적으로 철수시켜서 제대로 된 경쟁 체제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 의원은 동시에 3년 시한의 도매대가 일몰제에 문제점도 제기했다. 현재 통신사 망을 빌려 사업을 하는 알뜰폰은 통신사에 도매대가를 내야 한다. 그런데 도매제공 의무사업자는 국내 1위 사업자인 SK텔레콤 한 곳뿐이다. 또한 이것은 3년 한기 일몰제를 적용받고 있다. 도매제공 의무제가 사라지면 알뜰폰은 사업 불확실성이 커진다. 

자칫하면 알뜰폰 자회사를 제외한 나머지에 도매제공을 거부하면서 나머지 알뜰폰 업체가 일제히 사업을 접어야 할 가능성마저 있는 것이다. 이에 국회에서는 도매제공 의무기한 일몰제 폐지를 담은 법안이 발의되어 있지만 아직 본회의에 오르지는 못했다.

문제는 이통사 알뜰폰 자회사가 철수한 뒤 과연 바라는 순작용이 나올 수 있느냐 여부다. 현재 이통 3사의 알뜰폰 자회사는 단순히 시장에서 아무 기여도 없이 이익만 빼먹는 존재가 아니다. 영세한 업체 가운데서 나름 고객서비스 품질을 유지하면서도 저렴한 요금제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알뜰폰 시장에서 이통사가 철수 한다면? 영세한 알뜰폰 회사의 경영부진과 시장 축소만 벌어질 뿐이다. 제대로 경쟁할 구조적 요인을 마련해두지 않은 상태의 시장 개입은 대부분 원하는 효과를 제대로 거둘 수 없다.

정부측도 일단은 이런 문제점을 알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임혜숙 과기정통부 장관은 알뜰폰 회사 중 통신사 자회사가 아닌 기타 회사가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방안을 궁리하고 있다면서 유통망 확대, 전파사용료 차등 감면 등 정책적 노력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렇지만 이런 답변 역시 그다지 희망적인 메시지는 아니다. 극단적인 자회사 철수 같은 방식은 취하지 않겠지만, 그렇다고 알뜰폰 전문업체를 위한 특단의 정책 같은 것도 따로 없다는 말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출발부터 자금력이나 인지도에서 크게 차이가 나는 경쟁이 펼쳐지는 상황이다. 그런 알뜰폰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전문 알뜰폰 업체가 시장을 주도하는 시기가 올까? 그건 지금 국내 중소업체가 스마트폰을 내놓아서 언젠가 삼성전자와 대등하게 경쟁하게 될 확률이나 마찬가지일 것이다.

결국 중요한 것은 제대로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이다. 현재 알뜰폰에 붙어있는 고질적인 문제점은 가입과 고객응대의 복잡함과 그 과정에서의 서비스 부실이다. 마치 공공 플랫폼처럼 이 점에 대한 집중적인 정부 지원과 대응정책이 필요하다. 진정으로 정부가 알뜰폰 업체를 육성하려고 한다면 보다 과감하고 제대로 된 지원책을 통해 공정한 경쟁 환경을 만들어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