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이 SKT의 CJ헬로비전 합병 심사기준으로 공익성과 시청자 이익을 집중적으로 보겠다는 의견을 밝혔다.


2016년 4월 7일, 최 위원장은 방송통신위원장 취임 2주년을 맞이해 기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최근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위원장은 “알파고가 이세돌과 바둑을 두는 모습을 보고 나는 좀 엉뚱한 생각이 들었다” 면서 이해당사자가 얽힌 복잡한 분쟁을 인공지능이 대신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지만 결론은 대신 잘 못할 것 같다” 고 말했다. 최근 방통위 현안이 이해당사자의 첨예한 의견대립이라는 점에 고민하는 소회를 드러낸 것이다.


최성준 위원장은 “ott라든지 웹콘텐츠라든지 1인미디어, 다양한 새로운 서비스들이 나오면서 서비스들을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적절한 법적 틀을 만들어야 한다” 고 강조했다. 방통위가 규제기관이지만 낡은 기준이 아니라 미래지향적인 진흥을 유도하고자 하는 뜻을 밝힌 것이다.


최근 이동통신사 가운데 첨예한 대립을 빚고 있는 SKT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 심사에 대해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방송의 공정성, 공의성, 지역성, 시청자 보호, 이용자 보호 측면을 따로 떼어서 20% 배점을 놓고 평가한다” 라고 전제하고는 방통위는 미래부와 달리 “시청자 관점에서 관련 인수합병이 되면 어떻게 콘텐츠 다양성이라든지, 방송서비스 품질 수준이라든지 이런 접근성이라든지, 이런 이용요금 내용을 집중해서 봐야하지 않을까 싶다”고 설명했다. 공익성을 보다 중시하겠다는 의견으로 해석될 수 있다. 


현재 인수합병 심사는 방통위의 사전동의 절차를 앞두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사전동의 할 떄 기간이 90일이다. 미래부와 사이에선 종전에 케이블 방송 재허가 관련해선 어떻게 약속에 돼있었냐면 미래부가 50일, 우리가 35일 정도를 쓰자고 했다” 라면서 “이번에도 해봐야겠지만 지금도 35일이 되지 않겠느냐. 아마도 봐야 알겠지만, 거의 35일을 쓰지 않을까 싶다”고 신중한 심사가 있을 것임을 밝혔다.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이번 심사를 앞두고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를 방문할 일정이다. 이 방문의 목적에 대해서는 “ 우선 주파수 관련한 부분도 있고, uhd 표준 관련도 있고, 개인정보 관련도 있다” 고 전제하고는  “기업 결합 , 합병 관련된 부분도 관심사 중 하나다. 현재 FCC가 검토하고 있는 사례들에 대해서 어떤 관점을 살펴봤는지 논의를 해보려고 한다”고 참고할 뜻을 밝혔다.


요즘 개정논의가 나오고 있는 단말기 유통법과 관련해서는 “개선방안이라는 것은 지금까지 쭉 해온것처럼 시기를 정해서 한꺼번에 하는 것이 아니라 수시로 작은 것, 큰 것을 개선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된다” 고 조심스럽게 의견을 이야기했다. “시장상황을 살펴보고 필요한 시기에 개선사안을 만들어나갈 예정이지만 지금은 구체적으로 개선방안 계획을 잡고 있는 것은 없다”는 설명이 뒤따랐다.


이 밖에도 최 위원장은 지상파 방송에서 좋은 콘텐츠를 만들기 위한 재원으로서 광고 시장 규제 완화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그렇지만 지상파 중간광고에 대해선 광고총량제를 비롯한 일부 제도들을 개선했기 떄문에 아직은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저작자 표시 비영리 변경 금지
신고
태그 :

티스토리 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