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인터넷 강국이라는 말은 이제 당연하게 들을 수 있다. 세계적으로 한국처럼 빠른 인터넷망이 저렴하게 보급되어 누구나 쓰고 있는 나라는 찾기 힘들다. 해외여행을 갔다온 사람들에게 불편했던 점을 말해보라고 하면 대부분 한국처럼 인터넷이 잘 접속되지는 않더라고 말한다.



이렇게 빠른 인터넷의 보급은 각종 첨단 산업에 있어서 한국을 유리한 위치로 올려놓았다. 온라인 게임의 성공이나 스마트폰 업계의 성공 역시 한국의 빠른 인터넷망에 힘입은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산업적인 측면에서도 한국은 이제 인터넷망의 우위를 기반으로 세계시장에 강력하게 자리잡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막상 이런 좋은 인터넷망이 부른 파급효과에 대해서 호의적인 반응만 있는 것이 아니다. 최근 인터넷 게임과 미디어 콘텐츠를 술이나 마약과 같이 취급해서 중독성을 국가에서 통제하려는 법안이 나왔다.(출처) 



인터넷게임과 미디어 콘텐츠를 알코올, 도박, 마약류와 동일 취급해 국가가 중독 차원에서 관리하는 법안이 4월 30일 발의됐다.


지난 1월 손인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터넷게임 중독 예방과 치유에 관한 법률안`에 이어 게임·콘텐츠를 `사회악`으로 몰아가는 추가 법안 발의로 업계는 충격에 휩싸였다.


이날 신의진 의원(새누리당)은 인터넷게임을 포함해 알코올·도박·마약 등의 중독 예방·치료와 중독 폐해 방지·완화를 총괄하는 국가중독관리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의 `중독 예방·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을 대표 발의했다. 제출 법안에는 지난 `손인춘법` 발의에 참여한 다수의 비전문가 그룹 의원들이 동조했다.


법안에 따르면 국가기관은 매 5년마다 중독 실태를 조사하고 이를 기초로 중독 예방·치료와 방지·완화 정책의 기본목표, 추진 방향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또 법안을 유지하기 위한 재원조달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법안이 시행되면 해당 산업의 광고와 판촉에 제한을 둘 수 있고 생산, 유통, 판매에도 제한이 가해질 수 있다.



인터넷게임


문제는 인터넷게임과 미디어 콘텐츠를 알코올이나 도박, 마약 등 의학적 치료가 필요한 중독 요인으로 분류한 것이다.


업계는 인터넷게임과 미디어 콘텐츠를 마약과 같은 부류에 포함시킨 것은 시대 상황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성토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인터넷과 게임은 사회적 순기능이 여러 차례 보고되고 있고, 과몰입으로 인한 범죄와의 직접 연관성은 여전히 증명하지 못했다”며 “이 같은 분류는 산업 성장과 경제 기여도를 완전히 무시한 시대착오적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잇따른 규제 강화 법안으로 온라인게임 산업이 설자리를 잃을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또 다른 게임업계 관계자는 “지난 1월 손인춘 의원이 발의한 셧다운제 강화와 매출 1% 기금 징수를 위한 법안이 계류된 상태에서 다시 게임을 죄악시하는 법안이 발의돼 게임업계를 고사시키려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고 불만을 표출했다.


위의 기사에서 가장 주의해서 볼 점은 해당산업의 광고와 판촉, 생산과 유통 판매에 제한을 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국가에서 전면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열어두는 조항이다. 이것은 재미와 유행에 민감한 인터넷 콘텐츠와 게임의 특성을 감안해보면 목줄을 걸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인터넷게임


함께 취급된 술이나 마약, 도박은 중독되게 된다면 죄악에 가까운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따라서 국가에서 관리하는 것이 맞다. 선진국 어디에서도 이들을 자유롭게 생산 판매 할 수 있도록 하는 곳은 없다. 하지만 인터넷 게임과 콘텐츠는 그 반대다. 선진국 어디서도 이들의 생산과 판매, 유통을 국가에서 통제하는 곳은 없다. 한국이 유일하게 그런 나라가 되려고 하는 것이다.


인터넷 게임, 국가에서 관리해야 할 죄악인가? 


상당히 포괄적인 범주로 묶었지만 위의 법안이 직접 겨냥하고 있는 것은 인터넷 게임이다. 최근 몇년동안 계속되고 있는 인터넷 게임에 대한 규제책의 일환인 것이다. 그것이 이번에는 강도를 더욱 높여서 인터넷 게임을 국가에서 관리해야 할  죄악의 하나로서 규정하려는 것이다.



인터넷게임


인터넷 게임이 좋은가 나쁜가에 대한 논쟁은 잠깐 접어두자. 나는 인터넷 게임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에 빠지게 만드는 사회의 문제가 크다고 본다. 하지만 설령 인터넷 게임이 나쁘다고 해도 그것이 과연 도박이나 마약과 같은 죄악 수준일까? 이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저 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이나 이것을 논의하는 과정에 있는 사람 가운데 인터넷 게임이나 미디어 콘텐츠를 진정으로 이해하는 사람이 있을까? 대부분은 그저 집에 있는 자녀가 즐기는 것을 보고 혀를 차거나 뉴스에서 보는 게임중독자를 보고는 탄식하는 세대일 뿐이다. 기껏해봐야 인터넷 온라인 게임은 돈을 벌어주는 산업이니까 그 측면도 고려해야 한다는 자본주의적 생각 밖에 가지지 못할 것이다.



인터넷게임


인터넷 게임이 국가에서 관리해야 할 수준의 죄악일까? 스스로 즐기면서 그 핵심을 이해한다면 이런 식으로 취급하지 않는다. 주부들이 빠져 있는 막장드라마는 국가에서 관리되지 않는다. 국회에서 스마트폰으로 누드사진을 검색해서 보던 국회의원은 스마트폰을 국가에서 관리하자고 말하지 않았다. 결국 국회의원 누구도 인터넷 게임과 미디어콘텐츠를 즐기지 않는다는 것, 그것이 바로 지금 이들이 죄악으로 몰리고 있는 결정적 이유가 아닐까?



  1. 자승 2013.05.02 09:04

    저는 조금 다른 생각인데... 선진국 어디서도 인터넷 게임과 콘텐츠의 생산과 판매, 유통을 국가에서 통제하는 곳은 없다고 하셨지만 바꿔 말하면 선진국 어디서도 우리 나라만큼 인터넷 게임의 폐해가 큰 곳은 없다고 말해도 크게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는 것이 미덕으로 여겨지고 한탕주위가 팽배한 사회 분위기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게임 아이템의 불법 거래 소식과 도박 관련 인터넷 사이트 적발 뉴스는 하루가 멀다하고 들려 옵니다. 이런 폐해는 개인의 자성으로만으로 해결될 가능성이 적다고 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제도적 보안책이 마련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 Favicon of https://catchrod.tistory.com BlogIcon 니자드 2013.05.02 10:2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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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게임중독, 혹은 사행성 게임의 폐해는 분명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모든 인터넷 게임과 미디어 콘텐츠를 전부 규제해야할 근거가 될 수는 없습니다. 가끔 자동차가 사람을 치는 경우가 있다고 모든 자동차를 잠재적 살인수단으로 규정할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과잉규제는 분명히 피해야 합니다.

    • ㅋㅋㅋㅋㅋ 2013.05.02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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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임아이템 불법거래 소식과 도박관련 인터넷 사이트 적발 뉴스는 그것들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단속하고 통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들이 불법이 아니라면 님 말처럼 적발 뉴스가 하루가 멀다하고 들려올 이유가 없었겠죠?

    • 자승 2013.05.02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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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행성 게임, 흔하게 도박으로 지칭되는 것을 제도적으로 규제한 나라는 그렇지 않은 나라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만큼 사회적인 이익보다는 폐해가 크다는 얘기겠죠? 교통사고 때문에 자동차 판매를 금지하지 않는 이유는 자동차가 주는 폐해보다는 이익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동전의 양면이라고 말 할 수 있는 것은 한 가지 면과 상반되는 면, 여기서는 이익과 폐해가 대등할 때 말 할 수 있을 겁니다.

    • 게임 = 도박 2013.05.02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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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 그리 생각하시는거 같은데요 뭐 ㅇㅇ

    • ryong 2013.05.03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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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에서 혼자 집에서 게임만 하는 애들도 많은데 우리 나라만 유독 피해가 심하다?!

  2. jk 2013.05.02 10:23

    인터넷 게임 자체를 규제하는게 아닙니다.

    님은 대놓고 사실을 왜곡하고 있어요. 일부 기사의 내용만 따와서요....

    정부차원에서 규제를 해야하는 이유가 게임산업의 경우
    대놓고 사행산업으로 다시 말해서 [바다이야기]처럼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 조금만 내용을 바꾸면 바다이야기처럼 사행산업으로 되버리는 게임들 많습니다.
    정부에서 규제를 하는것도 대부분 저런 게임들을 규제하는거지 일반적인 게임들 전체를 규제하려고 하는것도 아니고 그러기에는 게임들이 너무나 많아요.

    • Favicon of https://catchrod.tistory.com BlogIcon 니자드 2013.05.02 10:2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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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다이야기는 이미 게임의 영역이 아닙니다. 그건 사행성 게임이며 이미 현행법으로도 충분히 규제되고 있습니다. 이번 법은 인터넷 게임과 함게 미디어 콘텐츠를 같이 놓았습니다. 도박 게임이 미디어 콘텐츠입니까? 사실을 왜곡하는 건 제가 아닙니다. 저 법안이 왜 '사행성 콘텐츠' 가 아니라 저렇게 폭넓은 범위를 제한하는 지 설명해주시겠어요?

    • jk 2013.05.02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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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법으로 규제할수 있지만 미리미리 막기 위해서 게임심의를 통해서 미리 걸러내는겁니다.

      미디어콘텐츠라는건 광범위하기에...

      감독하지 않으면 어떤것이든 바다이야기화 되기 때문에 그걸 미리 심의를 통해서 막는겁니다. 쩝..

      말을 전혀 못알아들으시네용.... 쩝..

    • ryong 2013.05.03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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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셧다운제는 사행성 게임에 대한 규제 목적으로 만들어진 건가요?
      제가 보기에도 분명 게임산업 전체에 대한 규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네요. 세상에 부작용 없이 순기능만 하는게 있나요?

  3. 이건뭐지.... 2013.05.02 10:30

    대놓고 조물닥 거리겠다는 거네요.
    딱 봐도 통신사업처럼 정부산하 기관 하나 만들고
    그 안에서 마음대로 주물딱 거리겠다는 수준....

    어떤 식으로든 세금 외에 금전적인 무언가를 해결하겠다는...
    어서 빨리 세대 교체가 되어야지.. 이제 20년 남았네요;;;에휴

  4. DD 2013.05.02 11:10

    인터넷 게임 은 규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님 말대로 전체를 규제하면 안되지만 한게임 엠게임 피망으로 예를 들어보면
    사행성이나 중독되는 겜이 반드시 있으면 또한 병폐가 심한 게임이 있습니다.
    제 경험으로 말씀드릴께요
    포커및 고스톱 게임 자체에서는 현금 충전의 한계 피망 30만원 으로 분명이 규제가 되어 있습니다만
    개인간 머니 팔고 사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부분은 짚고 넘어가야 겠지만 전 피망 포커로 몇년간 약 3000~5000만원 중독되어 돈을 버린 넘입니다.
    이런 부분은 반드시 법으로 또는 치료가 필요한 걸로 보입니다.
    법의 틈새로 또는 몰래 규제가 느슨한 부분이 있습니다.
    눈가리고 아웅 이지요 피망에서 돈이 가장 많이 들어오는 게임은 어디 일까요???

    • 담배는?술은? 2013.05.02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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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박에 빠지신건.. 본인을 탓하셔야죠;;; 이상한 논리시네요;;;님 논리 대로라면 담배피고 폐암걸렸으니 판매처에 소송을.. 술마시고 알콜성 지방간 되었으니 판매처에 소송을...? 난 매주 로또 샀는데 안되니 로또회사에 소송을?? 내가 투자한돈 돌려 달라 하는격??? 본인 스스로가 규제 하여야 하는 문제를 판매자의 책임인냥 하는것은 억지입니다.

    • 고생 2013.05.02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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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이 한것은 게임이 아니라 도박의 범주로 넣어야 할것 같습니다.
      당신이 피망 포커를 한 이유가 돈을 따기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스트레스를 풀기(또는 재미를) 위해서입니까?
      게임 중독과 도박 중독은 다릅니다.
      당신은 도박 중독이었습니다.
      게임 중독은 저처럼 한달에 몇만원 투자해서 하루에 3시간 이상 매일 하는 것이 게임 중독입니다.

    • DD 2013.05.02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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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도박에 빠진건 다 제 책임 입니다.
      날린돈을 달라고 하는것도 아니잔아요 도박이란 스스로 헤어 나오는게 힘드니
      법으로나 또는 병원에 참가 할수 있도록 주의의 관심과 또는 규제 협력이 필요하다는 거지요 그러면 마약은 왜 법으로 규제 합니까? 대마초는요? 타 나라에서 대마가 합법인 곳도 있습니다 님 논리대로면 모든건 자의적이니 또한 책임도 자의적이다 이말 알겠습니다. 그럼 국가가 필요 없지요 개인의 중독에 빠져 절실히 도움이나 규제가 필요한 부분은 도움이나 규제를 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예를 들면 끝이 없습니다. 술??/ 담배??? 그것도 규제하는 나라가 많습니다만

  5. 담배는?술은? 2013.05.02 13:20

    인터넷 게임이 국가에서 통제 된이유는 세금이 안되니까...아님?? 오히려 더 해로운 담배나 술은 근본적으로 제제 하지 못하죠. 세금이 충실하게 들어 오니...ㅉㅉ 인터넷 게임은 결제 해도 국가에서 걷히는게 없으니 통제 하는 거로 보임. 만약 인터넷 게임 일정 금액당 세금을 부여 한다면 국가도 찬성 할껄요? 국민들은 반대하겠지만;;;

  6. BlogIcon 고생 2013.05.02 13:22

    상황 1
    아들 : 아빠! 나 오늘 시험 100점 받았으니깐 오늘은 게임 한시간만 할게요
    아빠 : 어 그래

    상황2
    아들 : 아빠! 나 오늘 시험 100점 받았으니깐 오늘은 친구들이랑 술한잔 하면서 포카좀 치고 올게요
    아빠 : 어 그래

    상황3
    아들 : 아빠! 나 오늘 시험 100점 받았으니깐 오늘은 뽕 한대만 빨게요
    아빠 : 어 그래

    이래도 게임이 알콜 도박 마약과 동급인가??

  7. Favicon of https://whitelove002.tistory.com BlogIcon 착한연애 2013.05.02 13:29 신고

    흠... 심도 깊게 생각해봐야 겠네요...

  8. Favicon of https://rgm-79.tistory.com BlogIcon RGM-79 2013.05.02 15:16 신고

    오늘 댓글은 애플 관련 글 이상의 묘미가 있군요.
    -_-;;;;;;;;;;;;;;;;;;;;;;;;;;;;;;;;;;;;;;;;;;;;;;;;;;;;;;;;;;;;;;;;;;;;;;;

    이거 성범죄가 일어나는 건 여자가 너무 하늘거리는 치마를 입었다고 말하는 거나..

    • Favicon of https://catchrod.tistory.com BlogIcon 니자드 2013.05.02 17:5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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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래도 이 문제는 게임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과 필요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의견이 극명하게 갈리니까요. 비유 좋습니다^^

  9. Favicon of https://myth9.tistory.com BlogIcon 붕어IQ 2013.05.02 17:22 신고

    저도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 소식이라 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조금 다른 관점에서의 접근이긴 하지만, 내일 아침 발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뭐... -ㅅ-;;; 빨대를 이렇게나 대놓고 꽂았으면 됐지... 이제는 아예 쥐어틀려고 하고 있네요...

  10. asaji 2013.05.03 01:01

    jk//사전에 막는다는 건 그렇다 치죠. 그런데 뭐든 바다이야기화 된다? 그러니까 미디어 콘텐츠전부가 사행성 콘텐츠라는 건지? 정작 사실 왜곡은 하지 말라더니 결국 본인이 하고 있군요

  11. Favicon of https://inswrite.tistory.com BlogIcon 지식공장 2013.05.04 14:29 신고

    새누리당 의원이 '요즘에는 국가에 필요한 법을 만드는게 아니라 자신이 뜨기 위한 법을 만든다'라고 혹평한 것을 봤습니다.

    중독 여부등의 문제를 떠나 게임이라는게 짧은 역사, 한국 사회의 공부열풍에 맞물려 저기 앉아있을 분들중 게임을 즐기신 분들이 거의 없다는 점, 국회쪽에 이해 관계자가 적은 산업이라는 점, 학구열과 맞물려 지지도를 올림과 동시에 이슈메이커로 등극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저렇게 게임을 쪼는 것 같습니다.

    적어도 게임관련으로 뭔가를 한 국회의원들 중 일부의 트위터 팔로워수가 갑자기 확 는 것도 이와 연관이 있지 않나 싶네요.

  12. -_- 2013.05.05 21:16

    겜업체들 로비하고 상납해라고 쪼은거죠.
    장치하는 사람들이 돈되는 사업 이리저리 말 안되는 규제 달아서 쪼으는것은 우리조상들도 했던일

  13. 익명 2014.04.09 20:26

    비밀댓글입니다

    • Favicon of https://catchrod.tistory.com BlogIcon 니자드 2014.04.09 23:3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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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요즘 사람들이 하도 각박하고 사진에 민감하니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냥 내려야죠. 어차피 저 사진이 이 글에 결정적인 요소도아니니까요. ^^ 부디 잘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