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게임, 국가에서 관리할 죄악인가?

한국이 인터넷 강국이라는 말은 이제 당연하게 들을 수 있다. 세계적으로 한국처럼 빠른 인터넷망이 저렴하게 보급되어 누구나 쓰고 있는 나라는 찾기 힘들다. 해외여행을 갔다온 사람들에게 불편했던 점을 말해보라고 하면 대부분 한국처럼 인터넷이 잘 접속되지는 않더라고 말한다.

이렇게 빠른 인터넷의 보급은 각종 첨단 산업에 있어서 한국을 유리한 위치로 올려놓았다. 온라인 게임의 성공이나 스마트폰 업계의 성공 역시 한국의 빠른 인터넷망에 힘입은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산업적인 측면에서도 한국은 이제 인터넷망의 우위를 기반으로 세계시장에 강력하게 자리잡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막상 이런 좋은 인터넷망이 부른 파급효과에 대해서 호의적인 반응만 있는 것이 아니다. 최근 인터넷 게임과 미디어 콘텐츠를 술이나 마약과 같이 취급해서 중독성을 국가에서 통제하려는 법안이 나왔다.(출처) 

인터넷게임과 미디어 콘텐츠를 알코올, 도박, 마약류와 동일 취급해 국가가 중독 차원에서 관리하는 법안이 4월 30일 발의됐다.

지난 1월 손인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터넷게임 중독 예방과 치유에 관한 법률안`에 이어 게임·콘텐츠를 `사회악`으로 몰아가는 추가 법안 발의로 업계는 충격에 휩싸였다.

이날 신의진 의원(새누리당)은 인터넷게임을 포함해 알코올·도박·마약 등의 중독 예방·치료와 중독 폐해 방지·완화를 총괄하는 국가중독관리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의 `중독 예방·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을 대표 발의했다. 제출 법안에는 지난 `손인춘법` 발의에 참여한 다수의 비전문가 그룹 의원들이 동조했다.

법안에 따르면 국가기관은 매 5년마다 중독 실태를 조사하고 이를 기초로 중독 예방·치료와 방지·완화 정책의 기본목표, 추진 방향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또 법안을 유지하기 위한 재원조달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법안이 시행되면 해당 산업의 광고와 판촉에 제한을 둘 수 있고 생산, 유통, 판매에도 제한이 가해질 수 있다.

문제는 인터넷게임과 미디어 콘텐츠를 알코올이나 도박, 마약 등 의학적 치료가 필요한 중독 요인으로 분류한 것이다.

업계는 인터넷게임과 미디어 콘텐츠를 마약과 같은 부류에 포함시킨 것은 시대 상황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성토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인터넷과 게임은 사회적 순기능이 여러 차례 보고되고 있고, 과몰입으로 인한 범죄와의 직접 연관성은 여전히 증명하지 못했다”며 “이 같은 분류는 산업 성장과 경제 기여도를 완전히 무시한 시대착오적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잇따른 규제 강화 법안으로 온라인게임 산업이 설자리를 잃을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또 다른 게임업계 관계자는 “지난 1월 손인춘 의원이 발의한 셧다운제 강화와 매출 1% 기금 징수를 위한 법안이 계류된 상태에서 다시 게임을 죄악시하는 법안이 발의돼 게임업계를 고사시키려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고 불만을 표출했다.

위의 기사에서 가장 주의해서 볼 점은 해당산업의 광고와 판촉, 생산과 유통 판매에 제한을 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국가에서 전면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열어두는 조항이다. 이것은 재미와 유행에 민감한 인터넷 콘텐츠와 게임의 특성을 감안해보면 목줄을 걸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함께 취급된 술이나 마약, 도박은 중독되게 된다면 죄악에 가까운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따라서 국가에서 관리하는 것이 맞다. 선진국 어디에서도 이들을 자유롭게 생산 판매 할 수 있도록 하는 곳은 없다. 하지만 인터넷 게임과 콘텐츠는 그 반대다. 선진국 어디서도 이들의 생산과 판매, 유통을 국가에서 통제하는 곳은 없다. 한국이 유일하게 그런 나라가 되려고 하는 것이다.

인터넷 게임, 국가에서 관리해야 할 죄악인가? 

상당히 포괄적인 범주로 묶었지만 위의 법안이 직접 겨냥하고 있는 것은 인터넷 게임이다. 최근 몇년동안 계속되고 있는 인터넷 게임에 대한 규제책의 일환인 것이다. 그것이 이번에는 강도를 더욱 높여서 인터넷 게임을 국가에서 관리해야 할  죄악의 하나로서 규정하려는 것이다.

인터넷 게임이 좋은가 나쁜가에 대한 논쟁은 잠깐 접어두자. 나는 인터넷 게임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에 빠지게 만드는 사회의 문제가 크다고 본다. 하지만 설령 인터넷 게임이 나쁘다고 해도 그것이 과연 도박이나 마약과 같은 죄악 수준일까? 이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저 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이나 이것을 논의하는 과정에 있는 사람 가운데 인터넷 게임이나 미디어 콘텐츠를 진정으로 이해하는 사람이 있을까? 대부분은 그저 집에 있는 자녀가 즐기는 것을 보고 혀를 차거나 뉴스에서 보는 게임중독자를 보고는 탄식하는 세대일 뿐이다. 기껏해봐야 인터넷 온라인 게임은 돈을 벌어주는 산업이니까 그 측면도 고려해야 한다는 자본주의적 생각 밖에 가지지 못할 것이다.

인터넷 게임이 국가에서 관리해야 할 수준의 죄악일까? 스스로 즐기면서 그 핵심을 이해한다면 이런 식으로 취급하지 않는다. 주부들이 빠져 있는 막장드라마는 국가에서 관리되지 않는다. 국회에서 스마트폰으로 누드사진을 검색해서 보던 국회의원은 스마트폰을 국가에서 관리하자고 말하지 않았다. 결국 국회의원 누구도 인터넷 게임과 미디어콘텐츠를 즐기지 않는다는 것, 그것이 바로 지금 이들이 죄악으로 몰리고 있는 결정적 이유가 아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