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속 5G 계획, 정부의 의욕적 자세가 중요하다

 

[출처: SKT]

요즘 정부의 5G계획 가운데 중요한 부분이 갈팡질팡하고 있다. 초고속 전송속도를 낼 수 있는 28GHz 주파수 서비스에 대한 정책이 바로 그것이다. 어떻게 보면 전세계에서 가장 빠르고 안정적이라고 자부하는 대한민국 IT인프라의 핵심과도 같은 부분이다.

정부와 통신업계는 재작년 5G 서비스를 앞두고 있을 때 장밋빛 환상만 강조했다. 가장 빠른 전송속도를 낼 수 있는 기술만 예로 들었다. 그런데 그 가운데 28GHz 주파수 서비스는 막대한 구축비용을 각오하지 않으면 실현될 수 없는 기술이다. 그럼에도 정부와 업계는 마치 그것을 금방 하겠다는 식으로 말했다.

물론 이런 과장은 금방 한계를 드러냈다. 작년 과기정통부 국정감사 자리에서 정부는 28GHz주파수의 5G 서비스를 전 국민에게 서비스한다는 생각은 전혀 갖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28GHz 전국망 서비스를 하려면 건물과 집마다 5G 기지국과 중계기를 설치해야 하므로 최소 20조원의 투자비가 필요하다고 알려졌다. 그 비용을 감당하기 싫다는 의미다. 돈을 많이 낼 수 있는 일부 기업용을 중심으로 구축하겠다는 게 속내다.

그런데 정부가 또 말을 살짝 바꾸고 있다. 최근 과기부는 초고주파인 28GHz 인접 대역을 활용한 5G특화망 주파수를 공급 계획을 발표했다. 그런데 일부에서 28GHz 전국망 구축을 포기했다는 지적이 나오자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과기부는 5G 특화망 정책은 5G 기업용(B2B) 특화망 구축에 있어 이통사 외 참여자(수요기업, 제3자)를 다양화해 시장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기업용으로 제한하는 내용이 아니라는 것이다.

과기부는 28GHz 전국망 설치여부는 해당 주파수를 매입한 통신사가 결정해야 할 사안이라며 기술적 한계가 있어 우선 B2B나 인구 밀집지역(핫스팟)을 중심으로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과기부는 단지 정책적, 제도적 지원을 맡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런 가운데 삼성전자의 차세대 28기가헤르츠 5세대 이동통신(5G) 장비가 국립전파연구원 전파인증을 통과했다. 본격적인 상용화가 가능해진 것이다.  업계에서는 이 장비가 4K(3840x2160)나 8K(7680x4320) 영상 스트리밍, 증강현실(AR) 교육과 가상현실(VR) 회의, 사물인터넷(IoT) 기반 스마트팩토리 등에도 적용될 것으로 본다. 또한 이통 3사는 2018년 할당받은 28GHz 주파수 할당 고시에 따라 내년 말까지 해당기지국을 각사당 1만5,000국씩 의무 구축해야 한다.

문제는 결국 비용이다. 이통 3사가 해당 기지국을 성실하게 구축한다고 해도 전국망에서는 턱없이 모자란다. 아주 일부지역에서만 쓸 수 있는 서비스를 만들어 놓고는 약속은 지켰다고 하면 된다. 막상 소비자는 더 요구할 수도 없다. 또한 정부와 기업 역시 의욕적인 투자를 통해 미리 초고속망을 설치할 생각은 없어보인다. 장밋빛 전망을 제시하며 높아진 요금제를 감수하도록 제시한 두 주체가 모두 책임을 빠져나가는 셈이다.

결국 정부의 책임있는 자세가 필요하다. 기업 입장에서는 돈이 되는 기업망 위주로 운영해 순이익을 많이 올리려 할 것이다. 정부의 정책과 예산집행을 통해서 일반 사용자의 이익과 혜택을 높여주려고 노력해야 하는 것이다. 28GHz 5G는 어렵지만 가장 확실한 전송속도와 반응성을 보장한다. 대한민국이 앞으로 계속 IT인프라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