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의 디지털 도서관계획, 무산된 이유는?

IT업계를 좀 아는 사람들끼리 하는 농담이 몇 가지 있다. 예를 들어서 애플이 어떤 분야에 뛰어들겠다고 하면 '이제 곧 그 분야에서도 플래시는 쓸 수 없겠군.' 이라든가 구글이 또 어떤 분야에 진출한다고 하면 '구글의 목표는 사실 우주정복이죠.' 라는 등 재치가 넘치는 말들이다.

그런데 이런 농담으로만 받아들이기 힘든 사건이 있다. 발단은 구글이 전세계의 공개된 책을 디지털화 하려는 시도에서 생겨났다. 본래 저작권이란 무한정으로 보장되는 것이 아니다. 대략 50년 정도가 지나면 소멸된다. 그 후에는 상표권이나 기타 다른 방법으로 지켜나가야 한다. 오늘날 클래식 명곡에 그 자체로 저작권이 없다. 베토벤이나 모차르트의 음악을 누가 연주한다고 해서 누가 사용료를 내라고 하지 않는다.

구글이 이런 개념으로 오래되어 저작권이 소멸된 책이 관심을 기울인 건 좋은 일이다. 이런 책들은 전자책 시대를 맞아 누군가는 각 단말기 용으로 옮겨야 할 컨텐츠다. 춘향전이나 홍길동전을 누군가 전자책으로 옮겨준다면 더 편히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러나 우주정복을 노리는 듯한 이런 구글의 문어발식 확장에 두려움을 느낀느 업체들이 많았던 모양이다. 저작권 소멸 도서를 전부 디지털화시켜 도서관 개념으로 배포하겠다는 구글의 계획은 여러 업체의 반발과 우려 속에 재판정으로 갔고, 결국 좌절되었다. (출처)

구글이 오랜시간동안 공들였던 디지털도서관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는 재판결과가 나왔다. 뉴욕타임즈의 내용에 따르면, 구글이 출판사와 절판된 작품의 작가들에게 1억2천5백만달러(한화 약 약 1,500억원) 지불하고, 절판된 도서의 디지털화 작업에 동의를 얻었지만, 아쉽게도 온라인 서점의 대표업체 아마존과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야후의 거센반발로 이뤄진 이번 소송으로 구글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게 되었다.

2004년으로 거슬러 올라가 구글은 도서 디지털화 프로젝트를 시작했고, 이에 반발한 출판사와 저자들이 집단소송을 했다. 구글은 물러서지 않고 2008년 1억2천5백만달러를 지불하여 동의를 얻었다. 그리고 2009년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등 e북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외부의 많은 업체반발로 재소송에 연루되었다. 2009년 미국 출판사 조합과 합의를 승인했던 주법원 재판판사 Chin은 구글이 잠재적으로 절판되거나 작가를 찾을 수 없는 책의 저작권을 독점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이와 같은 새로운 결정을 내렸다고 전했다.

구글은 아쉽게도 온라인 서점의 대표업체 아마존과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야후의 거센반발로 이뤄진 이번 소송으로 구글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게 되었다. 이에 구글은 웹의 접근을 통해 수만권의 도서를 공개할 동의를 얻는데 실패하였지만, 다시 한번 좋은 기회를 위해 기꺼이 준비할 것이라고 전했다.

구글은 그 기업 특성상 공익이나 무료 서비스를 통해 사람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면서 동시에 수익을 노린다. 따라서 공개된 도서를 목료로 삼은 건 하등 이상할 것도 없고 구글의 철학과도 일치한다. 사람들은 오래된 책을 공짜로 읽어서 좋고, 구글은 그런 사람들을 끌어모은 다음 광고를 실어 수익을 올릴 수 있어 좋다. 이런 누이좋고 매부좋은 일이 왜 법정에서 금지된 것일까?

구글의 디지털 도서관 계획, 무산된 이유는?

어쩌면 구글이 너무 덩치가 커져서인지도 모른다. 사람들은 구글에 대해 슬슬 경계심을 높이기 시작했다. 자칫하면 구글이 사람들을 지배하는 빅보스가 될지도 모른다는 공포다. 특히 미국에 사는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그런 요소에 질색을 한다.

저작권법 상 저작권이 소멸된 책이라고 일체의 권리가 없는 건 아니다. 1차 저작권을 주장할 원작가가 없을 뿐이다. 책을 스캔하거나 사진찍어 모은 사람이나 단체가 있다면 그 사람에게 2차 저작권이 부여된다. 글 내용을 변형시키지 않아도 기록 만으로 저작권이 발생하는 것이다.

따라서 미국 출판작가협회에 대가도 지불하고 여러 조치를 취했지만 소용없다. 근본적으로는 구글이 그 도서의 2차저작권을 독점하고는 그걸 이용해 엄청난 횡포를 부릴 지도 모른다는 염려가 숨어있다. 구글이 도서계의 빅브라더가 되기를 원치 않은 것이다.

어쨌든 구글의 계획이 무산된 것은 안타깝지만, 또 하나의 시대 흐름이라 하겠다. 무차별로 분야를 확장해가며 지배자가 되려는 구글이 더이상 커지거나 넓어지기를 원치않은 정부와 소비자의 간곡한 소망이 일치했다고도 볼 수 있다. 구글이 또다른 창의적인 방법 사회에 기여해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