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쾌한 개인정보 수집, 왜 이제야 막는가?

흔히 '법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말이 있다. 세상은 빛의 속도로 바뀌고 자고나면 새로운 기술과 시스템이 등장하는데 정작 감독해야 할 법은 거북이보다 느린 걸음으로 정비되고 반영되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 그 사이에서 잽싸게 이득을 보는 사람도 생기고, 억울하게 피해를 보는 경우도 생긴다.

십여년 전부터 한국에서는 개인정보가 여기저기에 흘러넘치기 시작했다. 전에는 전화번호부를 뒤져도 알 수 없던 개인의 휴대폰 번호와 가족사항, 생년월일과 주소 등이 인터넷으로 수집되고 이용당하며, 심지어는 거래되기도 했다. 원인은 이때부터 증가하기 시작한 인터넷 과 초고속 통신망이었다.

인터넷을 통해 사람들은 특정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가입한다. 그러면서 무심코 요구되는 가입자 정보를 기입한다. 그런데 이 정보가 필요 이상으로 개인적인 신상이나 자세한 연락처를 요구하면서 문제가 시작되었다. 이런 정보를 이용해서 손쉽게 개인 상대의 마케팅을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개인정보가 곧 중요한 힘이라는 걸 알게 된 각 업체들이 경쟁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는 무차별로 마케팅을 하기 시작했다.

전혀 모르는 회사에서 전화가 와서 특정 상품을 선전하거나 유료 서비스 가입을 권유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는 심지어 회사에서 회사 사이로 돈을 받고 개인정보 데이터를 넘겨주는 일까지 있었다. 1건당 5원인가 하는 아주 저렴한 가격이었던 걸로 기억한다.

문제의 심각성을 알게 된 정부가 뒤늦게 개인정보 보호법을 만들었지만 별 소용없었다. 기업들은 이번엔 개인정보 서비스를 대놓고 이용, 제공하겠다는 약관을 만들고 가입하려면 동의해야 한다고 규정해놓아 똑같은 마케팅을 벌였다. 어떤 사이트든 가입하면 그걸로 기초적인 정보는 전부 내 손을 떠나 어떤 마케팅 회사에서 이용할 지 모르게 된 것이다. 말로는 특정목적에만 쓴다지만 조항도 복잡한 그 이용약관은 빠져나갈 구멍을 잘 마련해두고 있다.

이제야 그런 부작용을 알게 된 것일까. 정말로 늦게서야 정부가 이런 서비스 제공을 미끼로 개인정보 수집을 동의시키는 행위를 금지시켰다. (출처)

앞으로는 인터넷 사이트에 회원가입을 위해 불필요한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를 하지 않아도 된다. 그동안 일부 기업들은 사용자가 회원가입을 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지 않으면 가입 자체가 안되게 사이트를 운영해왔다.

방 송통신위원회는 5일 개인정보 활용 동의의 선택권을 강화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을 개정했다고 발표했다. 개정법에 따르면 온라인 사업자 등은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및 개인정보 취급위탁 동의를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와 구분해 받도록 하고, 이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서비스 제공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개정 정보통신망법은 오는 7월 6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이 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사업자는 1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처분받을 수 있다.

부작용은 사실 이때까지 너무도 많았다. 참을 수 없다못해 아예 포기할 지경이었다. 대한민국에서 정상적으로 살면서는 그 누구도 프라이버시와 개인정보를 지킬 수 없다. 그러려면 모든 종류의 인터넷 서비스를 일체 이용하지 않든가,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써야 할 판이니 말이다. 아마 국회의원이나 대통령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유일하게 피할 수 있는 부류가 있다면 철저한 컴맹 정도가 아닐까.

전국민이 주민등록증에 지문을 찍었고 호적이 있으며, 의료보험증을 발급받아서 사는 한국이다. 한국인에게 사실 개인정보 보호라든가 인권에 대한 의식은 약할 수 밖에 없다. 우스갯소리로 전국민이 자발적으로 아무런 반발없이 국가에 지문날인을 하고 증명서를 발급받아서 사는 유일한 나라다. 중국 같은 나라는 인구가 너무 많아서 못하고 프랑스 같은 나라는 인권의식 때문에 하지 못한다. 한국을 빼면 이 분야의 유일한 경쟁국은 딱 한 나라가 더 있는데 바로 북한이라고 한다.

그러니 이제는 너무도 당연한 듯 별 것도 아닌 서비스제공을 하면서도 필요없는 주소부터 핸드폰 번호, 학력과 취미, 기혼여부까지 다 가입해야 하는 정보수집에 별 거부감도 없다. 당연히 당하는 것일지 알 정도다. 그렇지만 한국이 선진국이 되려면 이대로 계속 갈 수는 없다.

불쾌한 개인정보 수집, 왜 이제야 막는가?

사회가 발전하고 보다 개인의 권리가 존중되면 자연스럽게 스스로의 정보가 소중하다는 걸 알게 된다. 한국에서도 슬슬 개개인의 프라이버시라는 것이 존중되는 분위기가 형성되는 참이다. 이럴 때 개인정보를 수집해서 스팸을 뿌리고, 보험 가입을 권유하는 등의 후진국형 마케팅은 사라져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너무도 늦었지만 이런 법은 당연히 있어야 한다.

개인에게도 마찬가지로 내가 모르는 사람이 내 정보를 가지고 있다면 생각만 해도 불쾌한 일이다. 이런 개인정보 수집에은 철저하게 자유로운 상태에서 본인 동의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이후로도 개인정보 수집은 정말 거추장스럽고 불쾌한 행위로만 남을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