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좋아하는 작가인 조지 오웰의 소설 '1984' 에 보면 재미있는 장면이 있다. 주인공이 하는 일 가운데 하나로서 단어의 의미를 왜곡시키는 일이 수행된다. 단어 자체의 의미를 바꾸면 사람들의 사고방식 자체가 제한되고 왜곡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자유'가 말살된 사회에서 사람들을 통제하기 쉽게 하려면 어떻게해야 할까? 가장 근원적이고 쉬운 방법은 '자유' 란 단어 자체의 의미를 바꾸는 것이다. 즉 '자유' 를 '통제를 받으면서 누리는 권한' 으로 바꿔보자. 그러면 사람들이 '자유 아니면 죽음을 달라!' 고 외칠 수가 없게 된다. 이미 자유란 단어 자체가 통제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에 카카오톡 제한에 대한 뉴스 기사 하나를 읽으면서 나는 문득 이런 조지오웰의 소설 장면을 연상하고 말았다. (출처)

방통위, 이통사-콘텐트사 간 ‘망 중립’ 방안 고심

트래픽 과부하 원인으로 지목된 카카오톡이 이통사에 일부 요금을 지불하게 될 전망이다.
가입자수 1천400만명을 보유하고 있는 카카오톡은 이통사들의 망을 아무런 대가 없이 사용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통사들도 트래픽 과부하 원인 중 하나로 '카카오톡'을 지목했다. 하지만 고객들 상당수가 가입한 카카오톡측에 비용부과를 요구할 수도 없는 난감한 입장.

방통위는 26일 망중립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전했다.

이 같은 이통사와 콘텐츠 네트워크 사의 갈등을 중재를 위해 26일 방통위가 나섰다.
방통위는 이통사와 콘텐츠사의 입장차를 좁히기 위해 망 중립성 원칙을 마련한다고 전했다.
망 중립성이란 이통사의 네트워크 사정에 따라 콘텐츠를 일부 제한하는 법안을 말한다.
이는 콘텐츠의 속도를 늦추거나 콘텐츠 업체에게 망 사용료를 부과하게 하는 등의 방안이다. 구체적인 방안은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기사에서 망중립, 망중립성이란 단어의 선택은 명백히 본래의 뜻과는 잘못되었다. 엄밀히 말하면 망중립 제한, 망중립성 제한 으로 써야 맞는다. 그런데 망중립이라는 단어만 쓰고 보니 마치 중립을 지킨다는 게 규제를 하는 거란 뜻으로 잘못 쓰이고 있다.

본래 망중립성이란 쉽게 풀어쓰면 다음과 같다. 통신망을 이용하는 데이터는 그것이 음성이든 문자든, 인터넷 데이터든 차별받지 않고 공정하게 취급받는다. 망 사업자는 중립적 입장에서 망을 관리해야 한다. 이런 것이다. 그런데 위의 기사는 완전히 다른 뜻으로 쓰고 있다.

참고로 바르게 쓰인 뉴스 기사를 예로 들어본다. (출처)



인터넷업계는 네트워크 개방성이 산업과 경쟁의 기본구도를 결정하고, 산업 혁신을 뒷받침한다며 망 중립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망 폐쇄성과 각종 규제가 인터넷산업의 글로벌화를 막아 결과적으로 인터넷강국 지위를 끌어내렸다는 것이다. 특정기업이나 서비스에 특혜를 주지 않는 망 중립성 정책이야말로 장기적으로 산업 활성화와 글로벌 경쟁력 확보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한 종호 NHN 이사는 “국내 콘텐츠·인터넷사업자들은 자사의 서비스가 언제 차단될지 모르는 불안감 속에 비즈니스 예측 가능성과 가시성이 떨어지고 있다”며 “투명성, 접속차단 금지, 불합리한 차별 금지라는 망 중립성의 세 가지 핵심 원칙을 법제화해 인터넷산업의 개방성과 혁신성을 지켜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래 기사를 보고 나서 다시 위의 기사를 보자. 위의 기사는 기자가 제대로 몰라서 그렇게 쓴 것인지, 일부러 왜곡하기 위해 쓴 것인지 모르겠다. 단 한 부분만이 아니라 작은 타이틀 부터 시작해서 모든 부분에서 망중립이란 의미를 '규제나 제한을 받는 것이 중립이다.' 란 뜻으로 써버렸다. 여기가 지금 조지오웰의 사회인지 착각하게 될 정도다.



카카오톡 제한, 망중립성의 의미는 무엇인가?

문제는 기자가 실수라 하더라도 저 기사를 읽는 일반 독자에게 미칠 영향이다. 솔직히 망중립같은 어려운 단어는 잘 모르는 사람이 대부분이다. 그런 독자가 저런 기사를 읽으면 은연중에 망중립이란 규제하는 것이고 그게 당연한 거라고 인식한다. 오히려 규제를 안하면 그게 중립을 지키지 않는 극단론이라고 오해를 하게 된다. 통상 중립 이라는 게 좋은 의미로 쓰이기 때문이다.


카카오톡 이용을 망 사업자가 제한하거나 요금을 물리겠다는 것도 사실은 좀 문제가 있긴 하다. 네이버나 다음, 구글 등의 대형 포털사업자도 트래픽을 많이 유발한다. 그럼에도 망 사업자가 따로 제한하거나 요금을 물리지 않는다. 유독 카카오톡에만 민감하게 문제삼는 것도 우습다.



망중립이란 말 그대로 망은 중립을 지켜서 차별하면 안된다는 뜻이다. 차별을 해도 된다는 게 중립이 아니다! 어쨌든 카카오톡 사태의 해결이야 어떻게 도출되든, 우리는 망중립성이란 단어부터 정확히 알아야 할 것 같다. 안그러면 이런 이상한 기사에 묻혀 사고방식까지도 왜곡되어 버릴까 두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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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realsmart 2011.05.29 07:42

    좋은 지적 정말 감사해요 덕분에 잘 알아갑니다!

  3. Favicon of https://marketing360.tistory.com BlogIcon 미스터브랜드 2011.05.29 07:45 신고

    망중립이라는 단어를 오늘 제대로 알고가네요.
    왜 이런 왜곡된 기사를 쓸까요. 단어의 뜻을
    완전히 달리 해석해서 쓰고 있네요.

  4. Favicon of https://careernote.co.kr BlogIcon 따뜻한카리스마 2011.05.29 07:52 신고

    기자가 망중립에 대한 의미를 정확히 해석하지 못하고 기사를 잘못 쓴 느낌이 있군요-__-;;;
    저야 지난주에 스마트폰을 구입해서 아직 익숙하지 않지만 카카오톡 제한하면 여러 사람들에게 피해가 생기겠는걸요-_-;;;;

  5. Favicon of https://rokmc1062.tistory.com BlogIcon 공감공유 2011.05.29 07:56 신고

    아마 저기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거라 생각됩니다... 통신사들 이익구조 등....ㅎㅎ

    즐거운 하루 되세요 ㅎㅎ

  6. Favicon of http://blog.daum.net/phjsunflower BlogIcon 꽃집아가씨 2011.05.29 08:14

    카톡.. 전 카톡때문이라도 스마트폰을 사고싶거든요.
    중립을 지켜야 한다는 말은 정말 공감가는듯^^

  7. -_- 2011.05.29 09:26

    진짜 웃기는 일이지요.

    유선인터넷과 비교하자면, 정액제 인터넷을 사용하는데, 네이트온 메신져 사용은 인터넷 요금을 따로 과금하는 것과 똑같은 행태라고 봐도 될겁니다.

    모바일로 포털검색을 하나 카카오톡으로 메시지를 주고 받으나 트래픽 생기는 것은 똑같은데 왜 카톡만 따로 과금을 하는지.. 그걸 가지고 중립성이라 말하면 웃기는 이야기겠지요.

    통신사들 왜 카카오톡이 자사의 문자수익을 감소시킨다고 말을 못해!!!

  8. 최정 2011.05.29 09:55

    요금 내리는것 이것으로 보상하려고 하는듯
    이미 정부하고 기본료를 내려줄테니 이것 요금 받아서..
    메꾸려고 하는듯~

  9. couche 2011.05.29 10:13

    통신사들 하는짓이 참 가관입니다. 어차피 망 사용료는 사용자들이 다 내고 있는데 뭐가 문제가 되는지 이해하기가 어렵네요.. ;; 좋은글 잘 읽었습니다.

  10. 도로중립성(?) 2011.05.29 10:49

    망중립성이란 말은 '통신망을 장악한 특정기업이나 세력에 의한
    절대 다수의 국민과 소비자에게 불이익이 가는 불공정한 행위를 막기 위한 절대가치'인데..
    한국에 오니 돈냄새맡은 복지부동의 규제제일주의와 결합해버리네요..

    지금 정부가 할 일은 2G폰때부터 걷힌 수십조 아니 이자가 쌓여 수백조는 됐을
    기본료를 근간으로 한 투자재원이 제대로 쓰였는지 감시하고 독려하여
    경제발전의 혜택을 국민에게 돌려주는건데 아무리 이통신사의 이익을 지키기 위한 부서라지만..
    이러다 자동차회사에 도로중립성(?)위반으로 도로사용세 내라고 할판~

  11. Favicon of http://blog.naver.com/pass790512 BlogIcon als 2011.05.29 11:38

    이통사가 인식을 바꿔야 합니다
    사람들이 왜 기본료가 비싼 스마트폰을 쓰는 이유가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그중 큰 이유는 카카오톡 때문입니다.
    처음에 스마트폰 사서 이거저거 어플 깔아보고 가지고 놀다가 결국엔 웹서핑과 몇가지 어플, 그리고카카오톡을 많이 사용하게 되죠

  12. 리트 2011.05.29 11:38

    카톡을 타도하겠다는 이유가 트래픽 과부하 때문이라면, 비싼 무제한 요금제는 욕 엄청 먹으면서까지 왜 유지하고 있을까요?

    카톡측에서 하루에 약 3억건의 메세지가 오간다고 합니다. 한 건에 20원으로 치면 하루에 60억원이죠. 이통사들에게 있어 눈엣가시이긴 합니다만.

    폰 출고가도 더럽게 비싸게 책정하고, 그렇다고 요금제가 싼 것도 아닌데, 어떡하면 고객들의 지갑을 더 털어갈 수 있을까 궁리하는 이통사들의 뇌 구조가 눈에 선하군요.

    피처폰 시절에도 소비자 등쳐먹던 이통사들, 아직 정신 못차렸나 봅니다.

  13. Favicon of http://haruroh.tistory.com BlogIcon haRu 2011.05.29 15:33

    중요한 점은 카카오톡이 사용하는 트래픽에 비용은 이미 사용자들이 지불한 트래픽이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이통사에 한달에 이용요금을 지불하고 사용할 트래픽량을 할당 받았고, 그 할당양의 트래픽을 무엇에 사용 할지는 망중립성에 의해 어디에 사용하던 이통사에게 허가 받을 이유가 없다는 것 입니다.
    스마트폰요금이 아닌 일반폰 사용자가 그동안 낸 기본료는 그 망에 대한 투자금으로 받아 놓고는 이통사가 투자를 안 하고는 왜 카톡핑계를 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14. todi 2011.05.29 21:22

    자유든 권리든 의무든 서로에게 용납이 되는 선에서 결정이 되어야 한다.
    누구에게 더 많은 이익이 돌아가게 되면, 한쪽은 부담으로 다가오고, 고통으로 올것이다.
    이 고통이 소비자이든 기업에게든 전가 되어진다면 충돌은 불가피 하다.

    PS/ 또한 사람들은 합리를 원한다.
    욕심이 과하면 피까지 보게 될지도 모른다....

  15. 이통사가 상도를 버린거죠 뭐 2011.05.30 01:12

    사람들이 무제한 요금제 해봤자 카카오톡 아니면 많이 쓸 일도 없습니다.

    애초에 그렇게 생각하고 온갖 감언이설로 무제한 요금제 가입하게 만들었던 이통사들.

    그래서 애초에 투자는 별로 안한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카카오톡등 무료 메신저 프로그램들이 마구 나오니 트래픽이야 둘째치고

    문자수입이 감소했고 그래서 트래픽 핑계로 이 쥘알을 떠는것 같네요.

    우리나라 이통사들은...상도 따위 말아먹은지 오래 된듯 보입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처음부터 공짜였던 일반 문자도 여전히 돈 받아먹고 계시는 위대한 대한민국 이통사들.

  16. 언제나 IT망하는 길로만... 2011.05.30 15:06

    IT산업 망하라고 아주 그냥... 제사(?)를 지내다 못해,
    묘를 파헤치는구만요?
    제길..

  17. 거북이 2011.05.30 20:25

    아~~이런거 볼때마다 대한민국에서 살기싫어진다~~~빨리 뜨던가 해야지~~

  18. rushtenm 2011.06.01 06:30

    돈 받고 소설쓰는 취직을 잘 못한 작가지망생들 때문에 우리나라가 흔들립니다.

  19. 요즘에 ISP와 ICP가 치열하게 대립하면서
    기자란 기자는 망중립성을 제한의 의미로 썼더군요.
    읽으면서 참 헷갈렸습니다;;

  20. Favicon of http://www.madeiraplastica.allpex.com.br BlogIcon deck 2011.12.26 06:35

    관리자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댓글입니다

  21. Favicon of http://solnebane.com BlogIcon 김용대 2012.01.05 0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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