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주의의 의미는 가진 자가 횡포를 부리는 세상이라는 뜻인가? 요즘 한국사회에서 나오는 뉴스에는 참 실소를 머금게 하는 내용이 많다. 예를 들어 국제 밀가루 가격이 오르면 과자회사들은 아우성을 친다. '밀가루 값이 올라서 가격인상을 안하면 도저히 운영을 할 수 없다!'고 말이다. 하지만 반대로 밀가루 값이 내려서 가격을 내리라고 하면 갑자기 '사실 밀가루값은 제조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지 않다.' 고 한다. 아니, 그러면 별로 높지도 않는 비중의 밀가루 가격이 올랐을 때는 왜 그리도 난리를 쳤단 말인가?



비단 이것은 과자 이야기만이 아니다. 지금 한국 사회의 모든 필수품 생산자들은 비슷한 논리로 자기 이익을 챙기고 있다. 솔직히 이미 논리라고 말할 수도 없다. 그저 자기 이익을 더 보겠다는 이기심을 덮으려는 변명일 뿐이다.

요즘 우리가 쓰고 있는 휴대폰 - 특히 스마트폰의 이용요금이 너무 과하게 비싸다고 생각하지 않는가? 해마다 엄청난 순이익을 보며 거액의 광고와 보조금을 뿌리고 있는 이동통신사들에 대해 국민들이 기본료만이라도 좀 내려서 사회에 도움을 주는 게 어떻겠냐는 요구가 있다.

이것은 굳이 무슨 부탁이 아니다. 아무리 자유시장경제를 강조하는 자본주의라도 지나친 폭리나 비논리적인 요금체제는 지적받을 수 밖에 없다. 원가가 거의 들지 않는 문자 메시지에 대해 꼬박꼬박 요금을 받는 이통사의 문제점은 이미 누차 강조되어 왔다.

그런데 이번에 이통사들이 작정하고 이런 요구에 반발했다. 더구나 KT의 회장은 꿈까지 언급하며 기본료를 인하할 수 없다는 태도를 보였다.(출처)



정치권의 이동통신 기본료 인하 요구가 거세지는 가운데 KT와 LG U+가 기본료 인하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드러냈다. SK텔레콤은 요금조정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의 인가를 받는 사업자여서 정부의 요금개입 여지가 남아 있지만 KT와 LG U+는 요금변경을 신고만 하면 되는 사업자로 정부의 개입 여지가 없어 향후 결과가 주목된다.

이석채 KT 회장은 26일 서울 광화문 올레스퀘어에서 합병 2주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통신요금 인하에 대한 견해를 묻는 질문에 "통신사업자들의 투자가 없으면 고도화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고 청년들의 좋은 일자리도 만들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국민들이 요구하면 어쩔 수 없이 요금을 내리겠지만 통신회사들의 미래 서비스에 대한 포부도 꿈도 접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표현명 개인고객부문 사장은 이동통신 기본료 인하에 대해 "기본료는 미래 투자를 감안할 때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며 "KT가 통신요금 신고 사업자라는 점을 이해해달라"고 완곡하게 기본료 인하 요구에 대한 반대입장을 드러냈다.

이런 입장은 LG U+도 마찬가지다. LG U+는 생존 차원에서 기본료 인하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LG U+ 고위 관계자는 "지난 1년간 LG U+의 이동통신 관련 수익은 어림잡아 500억원 남짓인데, 900만 가입자의 기본료를 1000원씩 인하하면 연간 1080억원의 매출이 줄어들어 단번에 순익이 적자로 돌아선다"며 "사업을 할수록 적자폭이 커지는데 기업이 버틸 수 있겠느냐"고 기본료 인하 요구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그냥 '기본료를 인하하면 우리 순이익이 줄어드니까 그건 싫다.' 라는 정도가 속내일 텐데 이젠 굳이 미래와 꿈까지 언급하는 게 참 구차하게 보인다. 과연 여기서 내세운 논리가 맞는지 한번 생각해보자.

휴대폰 기본료 인하불가, 누구의 꿈인가?

1) 통신사업자가 새로운 설비에 투자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지 않아도 지장없고 오히려 손해가 나는 건데 국가와 민족을 위한 사명감에서 무리해서 하는 것인가?

그게 아니다. 미래설비에 투자하지 않으면 다른 경쟁 사업자에게 뒤져서 도태당하니까 하는 것이다. 또한 일자리 창출은 회사가 돌아가려면 당연히 사람을 고용해야 하는 것이다. 고용창출로 인한 정부의 세제 특혜도 있다. 아니면 무슨 로봇을 쓰는 회사인데 억지로 사람을 고용하고 있는게 아니다.

소비자가 착취당하면서 내는 요금으로 구축하는 미래설비 따위는 필요없다. 소비자는 동정의 대상이 아니다. 미래설비 투자나 일자리 창출? 안해도 장차 먹고 사는 데 지장없겠다 싶으면 안해도 된다. 애당초 그걸 위해서 부당하게 기본료를 더 내라는 데 동의하며 요금내는 소비자는 한명도 없다.



2) 엘지 유플러스의 발언은 더 가관이다. 겨우 기본료 천원 내리면 대번에 흑자규모 만큼의 적자가 되어 버리는 수익구조라니. 그건 경영을 방만하게 하고 있다는 증거밖에 되지 않는다.

실제로 기본료를 천원 내려도 절대 적자는 되지 않을 것이다. 아마도 과도한 프로모션이나 광고비용을 절감하거나 직원들 월급을 깎아서라도 흑자를 만들게 분명하다. 회사란 본래 들어오는 수입을 예상하면서 운영하는 집단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저 기본료 가운데 소비자가 가장 원하는 설비투자 등의 핵심 투자에 들어가는 비율은 얼마나 될까? 아마도 그런 투자보다는 대리점에 주는 보조금이나 판매장려금, 타사 위약금 대납 등의 쓸데없는 영업비용이 압도적으로 많을 것이다. 그런데 그런 비용을 다 포함한 자사 경영구조를 개선할 생각은 안하고 기본료 천원으로 적자된다는 말은 서글프기까지 하다.



꿈까지 언급한 이번 발언에 대해서 나는 한번 이렇게 묻고 싶다. 사용자들의 기본료 천원을 굳이 내리지 못하겠다면서 유지하려는 그 '미래'와 '꿈'은 대체 누구의 꿈인가?

한쪽에서 과다한 통신요금에 허리가 휘는 소비자가 괴로워하면, 다른 한쪽에서 밀가루값 핑계처럼 통신설비와 영업비를 펑펑 써대면서 엄청난 영업이익에 즐거워하는 통신사업자가 있다. 대체 그런 미래 상황은 누구의 꿈인가? 적어도 내 꿈은 아니다.



  1. 최정 2011.05.27 06:47

    솔직히 이번에 한나당이 칼 뽑았다고 제대로 하겠다고.
    방송통신위 정책위원장 이주영의원을 마지막으로 믿어봅니다~

  2. Favicon of https://yeogangyeoho.tistory.com BlogIcon 여강여호 2011.05.27 06:55 신고

    휴대폰 요금 인하로 꿈을 실현하기 힘들수도 있다는
    통신업체들의 말이 협박처럼 들리더군요

  3. Favicon of https://windlov2.tistory.com BlogIcon 돌이아빠 2011.05.27 07:00 신고

    휴우...저도 이석채 회장의 인터뷰 기사를 살짝 봤습니다.
    참 거시기 하더군요.에혀.....

  4. Favicon of https://shipbest.tistory.com BlogIcon @파란연필@ 2011.05.27 07:27 신고

    아직 우리나라의 통신시장은 멀었나봅니다... 에효~

  5. 알 수 없는 사용자 2011.05.27 07:41

    왜 못내리는지 정말 이해가 안됩니다 흠...

  6. Favicon of http://blog.daum.net/phjsunflower BlogIcon 꽃집아가씨 2011.05.27 08:23

    핸드폰 요금 너무 비싸요 ㅠㅠ
    정말 내려야 하는데 말로만 저러고 있으니 원...
    우리나라 실상이 저렇잖아요 ㅠㅠ

  7. Favicon of https://shlim1219.tistory.com BlogIcon ★안다★ 2011.05.27 08:56 신고

    그건 아마 미국 암흑가의 절대지존...애플자드의 꿈일 것으로 사려됩니다~!
    여튼 그가 손대면 세상이 점점 어두워지네요...역시 무서운 애플자드파...!!!

  8. Favicon of http://kinlife.tistory.com BlogIcon wildfree 2011.05.27 09:20

    기본료 2000 원 인하한다는 소리가 나오던데......다만 불안한것은 기본료 2000 원 내려주는 척 하면서, 4G 서비스 요금 20000 원 더 받을까 걱정 입니다.

  9. Favicon of http://blog.daum.net/parismadame BlogIcon 파리아줌마 2011.05.27 09:34

    꿈이야기는 정말 거시기 하군요,
    소비자 피해주면서까지 꾸는 꿈은 어떤건지 저도 궁금합니다.

  10. 알 수 없는 사용자 2011.05.27 10:21

    절반으로 뚝 떨어졌으면 좋겠네요~ 전 휴대폰 요금만 거의 20만원정도...;;;;

  11. 구윈 2011.05.27 10:34

    제 꿈도 아닙니다...

  12. Favicon of https://rokmc1062.tistory.com BlogIcon 공감공유 2011.05.27 10:46 신고

    이미 3사가 장악하고 있는 이상... 글쎄요네요...

  13. 헛지랄 2011.05.27 11:36

    개 웃음~~ 머~ㅇ 머~ㅇ 머~ㅇ 개꿈 이지요

  14. Favicon of https://eczone.tistory.com BlogIcon Zorro 2011.05.27 12:11 신고

    솔직히 안써도 나오는 기본료....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대폭 인하가 되어야 할텐데요...ㅠ,ㅠ

  15. rushtenm 2011.05.27 13:24

    자기들 못 났다고 자랑하는 꼴이란.... 한심스러울 뿐이죠

  16. Favicon of http://11stblog.com BlogIcon 11st zine 2011.05.27 16:07

    씁쓸하네요..분명 자신들은 알고 있을 것이라 생각하는데
    내것 내어주면 물러설 수 없는 것이겠죠ㅠ
    안따까웁습니다.
    니자드님 즐건 주말 보내세요~

  17. 이명박식 해명, 논리.. 2011.05.27 21:03

    제목에 이명박이란 글을 쓰지 않으려 했으나, 도통 다른 단어가 떠오르질 않아서 쓰긴 썼는데요.
    암튼, 어거지논리, 지들만의 논리, 적반하장식 논리, 이율배반식 논리...

    하두 어이없는 얘길 많이 듣게된 요즘이라지만,
    저렇게까지 막장 변명, 해명을 해야만 하는 건지...

    진짜 내일 모레라도 지구가 멸망하는 거 아닐까요?
    그렇지않다면, 쟤네들 언행을 당최... 이해할 수가 없단 말씀이죠~
    아무리 독과점 기업이라지만, 자기들 미래가치마저 스스로 깍아먹는 저따위 발언들을 어찌하여 저리도 당당하게 해댈 수 있는 거죠?

  18. 하모니 2011.05.28 12:26

    이통3사중 통화료가 제일 저렴한게 lg입니다.
    lg는 후발주자니 당연히 통화료로 승부보고 있죠. 거의 적자상태의 통화료 받고 있습니다.
    여기다 기본료 인하때려버리면 lg는 망합니다.
    ㅎㅎ 그러면 누가 제일 좋아할까요? sk랑 kt죠..
    정말 웃기는게
    기본료 인하를 통해 소비자의 후생을 증대시키는 정책이
    황망하게도 결과적으로 후발주자를 무너뜨려
    통신시장의 과점구조를 더욱 공공히 한다는 점입니다.
    이점에 대해서 나자드 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Favicon of https://catchrod.tistory.com BlogIcon 니자드 2011.05.28 13:4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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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하신대로 엘지가 약간 저렴한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정도로 엘지가 지금 시장의 경쟁체제에 상당한 보탬이 되고 있지는 못합니다.
      특히 데이터요금제는 사실상 3개사 사이에 그다지 차이가 없습니다. 선진국에서 무료인 문자메시지는 3개사 모두가 무료화 계획 없습니다. 초단위 요금제 하기 싫어서 안간힘을 쓰고 있는 것도 같죠. 3개사나 있어도 사실상 1개사에 비해 별 나을 것도 없습니다.
      차라리 그런 엘지를 도태시키고, 망 임대사업자 가운데 저렴하고 질좋은 사업자를 키우는게 경쟁체제에는 더 바람직합니다. 특히 자사 적자를 안나게 하기위해 소비자 기본료를 천원 내리지 못하겠다는 정도의 회사라면 그걸 굳이 동정해줄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저런 회사가 이익 많이 나면 자 이제 내려드리겠습니다. 하고 내려줄 리도 만무하죠;;

    • 하모니 2011.05.28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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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답변감사드립니다. 니자드님 말대로 lg가 망하든 말든 소비자는 별상관없죠.. lg가 망하면 통신시장개방해서 외국 통신사에게 매각하믄 될거구..(인수할 회사는 많을 겁니다.) 다만, lg의 data 통화료는 3개사가 별차이 없다고 하셨지만.. lg data 통화료는 확실히 저렴합니다. 통신3사의 3.5만원 스마트폰 요금제를 비교해보면 data를 skt와 kt는 겨우 100mb를 주지만 lgt는 무려 1gb를 제공합니다. 스마트폰의 요금도 갤럭시s는 할부원금이 아직도 70만원대이지만 갤럭시u는 20만원대까지 떨어졌죠.. 요금측면으로만 보면 lgt가 확실히 저렴하지만.. 느린 data통신망과 스맛폰 종류도 별로없었고, 브랜드가치가 완전히 밀려서 소비자들에게 외면받고 있습니다.

    • Favicon of https://catchrod.tistory.com BlogIcon 니자드 2011.05.29 01:3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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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저도 엘지가 부분적으로 저렴하다는 건 알고 있지만 어차피 그다지 많은 차이라고 생각하지 못하겠는게, 그만큼 회선 품질이 불량하니까요;; 더구나 엘지는 아이폰도 없고, 최신 스마트폰도 별로 없는... 선택의 여지가 없잖아요;;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 디핑소스 2011.05.30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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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G가 제일 저렴하다는 말엔 동의할 수가 없네요
      일반적인 사용자들 입장에선 SKT, KT, LG 비슷비슷합니다
      그리고 가장 투자를 안 하는 곳 역시 LG구요
      지금까지 LG때문에 비싼 기본료를 당연시 내야 하는 분위기인데
      우리나라에서 통신사, 특히 LG만 특별한 존재인가요
      그리고 LG가 망한다고 SKT, KT만 존재한다는 생각은 어디서 나오신 건지 이해가 안 갑니다.
      통신업은 황금알을 낳는 산업입니다
      다른 대기업이 그냥 넋놓구 망하는 LG를 구경만 하고 있을까요?
      민간기업이라 정부에서 요금에 대해 왈가왈부 못 한다면서
      민간기업이 천 원 내려 적자라면 사업 접어야죠
      동네구멍가게도 아닌 대기업이 저러하면 사업 접고 다른 곳에서 인수하면 되죠
      전국민이 LG때문에 지금까지 비싼 기본료 내고 있는데
      계속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사업 못 한다고 민간기업을 정부가 보호한다면
      왜 통신이 아닌 다른 기업들은 그렇지가 않죠?
      그리고 기본료 받아서 설비투자가 아닌 주주들에게 과도한 배당금과 비통신업에 진출하려는 거 웬만한 사람들 다 알고 있습니다. LG가 제일 저렴하다는 말?
      저렴하죠. SKT와 KT에 비해서 쬐금
      그것도 일반적인 사용자들 패턴이 아닌 특수한 경우에서만 그렇죠

    • 하모니 2011.06.21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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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낙 나중에 다는 글인지라 읽으실진 모르겠으나...

      (1) LGT가 SKT나 KT와 가격이 비슷하다는 논리는 어떤 근거로 말씀하시는 건지요? 요금제가 똑같아서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곤란하십니다.... 실제 단말기 할부금까지 치면 동일제품의 경우 LGT가 SKT에 비해 거의 50% 또는 그 이하의 가격으로 폰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비자는 LGT를 외면합니다. 소비자는 통화요금에 민감하지 않으며 통신사 브랜드가치와 통화품질에 민감하다는걸 알수 있는 대목이죠..

      (2)LGT가 천원 내려서 적자라면 사업접으라면서요? 그럼 님 말씀대로 사업접죠... 그렇게 사업접으면 KT랑 SKT의 독과점체제가 심화되서 요금을 맘대로 책정할텐데 거기에 대한 대비책이 있냐 이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