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주의와 시장경제 제도가 마냥 좋은 것만은 아니다. 어떤 것에도 항상 부작용이 있다.때로는 과열된 경쟁이나 왜곡된 시장이 더 좋은 기회나 발전의 여지를 없애고 모두에게 피해를 입히는 나쁜 결과를 가져오기도 한다. 두 차례에 걸친 세계 경제 대공황과 이어진 전쟁은 모두가 지나친 자본주의와 시장경제 제도의 잘못 때문으로 해석하는 시각도 있다.


종이로 만든 책이 유통되는 현재의 도서시장과 인터넷을 이용해서 책을 사고 파는 온라인 서점시장, 나아가서 아예 디지털 파일로 변한 전자책을 거래하는 전자책 시장은 각자 시장특성과 장단점이 다르다. 따라서 이들은 상호보완 관계면서 동시에 경쟁관계다. 책을 사서 보는 수요는 파격적으로 늘지 않지만 이들은 그 한정된 수요를 갈라먹어야 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어떤 책 내용을 종이책으로 이미 구입한 사람이 전자책을 일부러 따로 구입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그래서 그럴까. 한국정부의 규제는 이런 한정된 수요를 가지고 어떻게든 관련산업을 지키는 데만 머물러있다. 이번에 새로 나온 뉴스에 의하면 정부는 곧 전자책에도 '도서정가제'를 추진할 모양이다. 관련뉴스는 다음과 같다. (출처)


4월 6일 문화체육관광부의 조상준 사무관은 <디지털데일리>와의 전화통화에서 “지난해부터 도서정가제를 전자책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출판문화산업진흥법(이하 출판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제 입법 절차만 밟으면 된다”라며 “입법 방식은 의원입법을 할 것으로 검토하고 있는데, 최대한 빨리 진행해 이달 중 입법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도서정가제는 오프라인·온라인 서점들이 출판사가 정한 도서의 가격보다 싸게 팔 수 없도록 정부가 강제하는 제도다. 현행법상으로 전자책은 ‘간행물’로 취급돼 도서정가제의 적용대상이었으나, 시장의 확대를 위해 적용을 보류해왔다.

문화부는 지난해 전자책의 도서정가제 적용 방안에 대한 협의체(TF)를 구성했으며 TF에는 출판·유통·학계 등 전문가와 문화부 담당자 등 총 9인이 참여했다.

출판법 개정안의 주된 골자는 ‘전자책도 종이책과 동일하게 도서정가제를 적용한다’이다. 출판법 개정안이 입법되면 최근 인터넷서점들이 시행하는 ‘전자책 50% 할인’, ‘종이책을 구입할 경우 전자책 무료 증정’ 등의 프로모션이 금지된다.

조 사무관은 “다만 전자책과 종이책은 특성이 상이하기 때문에 종이책보다는 도서정가제가 완화돼 적용될 예정”이라며 “특히 구간(출간된지 18개월이 지난)을 전자책으로 다시 출판한 경우에는 도서정가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라고 전했다.


단서 조항이 있긴 하지만 일단 전자책의 가격을 종이책보다 파격적으로 싸게 하는 것을 금지한다. 다만 옛날에 이미 나온 책의 경우에만 예외로 하게 될 듯 싶다. 이 뉴스에 이미 상당수의 블로거와 네티즌들이 아직 제대로 성장하지도 못한 전자책의 성장을 막는 것이 아닌가 우려했다. 일부는 상당히 격렬하게 정부와 관련부서를성토하기도 했다.


나 역시 처음 들었을 때는 정말 어리석은 판단이라고 생각했다. 전자책이란 산업 전반에 대한 이해가 따르지 않은 상태에서 그저 성급히 가격부터 제한하고 보자는 행정편의주의에 불과하다고 생각했기 땜문이다. 이후 다시 나온 뉴스는 이런 반발과 의견 때문인지 도서정가제의 적용범위와 시기에 대해 좀더 논의가 된다고 전한다.(출처)

문화부 관계자는 “전자책 시장이 점차 성장함에 따라 도서정가제 등 관련 법규의 적용 범위에 대한 논의도 활발해지고 있다”며 “업계 실무자들이 모여 전자책에 도서정가제를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논의하기 위해 TF를 구성했다”고 말했다.
문화부 관계자는 “원칙적으로 전자책에 도서정가제를 적용하는 것이 맞다”면서도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해 바로 단속에 나서기보다 산업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는 게 우선인 만큼 업계의 의견을 두루 모아 합리적인 안을 도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직 결론이 나지 않은 사안이라는 뜻이다. 이 뉴스를 접하면서 문득 단순히 피상적인 비판이 문제가 아니라, 좀더 본질적인 생각을 해보고 싶었다. 과연 도서정가제는 왜 있으며 전자책과는 어떤 관계를 가지는 것일까?

전자책과 도서정가제, 그 속에 숨겨진 의미는?


위에서도 말했지만 도서정가제는 새로 나온 신간도서-종이책을 오프라인이든 온라인이든 일정 이하로 싸게 팔지 못하게 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 제도가 본래 만들어진 이유는 인터넷 서점 때문이었다.

도서의 유통과정에 따르면 보통 책은 대형서점 등에 50퍼센트의 가격으로 들어간다. 책이 팔리면 서점이 50프로를 이윤으로 가져가고, 운송이나 제작에 30퍼센트 정도가 들어가며, 출판사가 20프로, 작가가 10프로 정도를 가져간다고 한다.(이 숫자는 다소 변동이 있을 수 있다.)

문제는 진열이나 점포임대비가 필요없는 인터넷 서점들이 새 책을 오프라인 서점 보다 훨씬 싸게 팔 수 있기 때문이다. 위기를 느낀 대형 서점들이 정부에 요청해서 만들어진 것이 도서정가제이다. 따라서 이 제도의 주요목적은 단 하나다. 교보문고를 위시한 국내 대형 오프라인 서점을 보호해주기 위한 것이다. 나름의 문화공간과 상권의 역할을 하는 이 서점을 위해 시장기능을 제한해버린 조치다.

이 조치가 과연 옳은가하는 점은 제쳐두자. 어쨌든 이 조치로 인해 인터넷 서점들과의 경쟁에서 대형서점들은 나름 살아남을 수 있었다. 그런데 겨우 한고비 넘긴 이들에게 이번에는 국경을 넘어 형체조차 없이 거래되는 전자책이란 매체가 태블릿과 스마트폰을 타고 등장했다.


이번에는 제작비와 출판사 비용조차 없이 작가가 자비로 낼 수 있으니 이론상으로는 90퍼센트 할인까지도 가능하다. 1만원 짜리 책을 권당 1천원에 팔아도 된다. 마켓에 주는 30프로를 제하더라도 1천 4백원에만 팔아도 예전에 책 한권 만큼 수입이 들어온다. 이러니 경쟁이 안되고 따라서 다시 도서정가제가 등장한 것이다.

도서정가제와 전자책에 숨겨진 의미는 '가격파괴로부터 경쟁력이 떨어지는 대형서점' 을 문화공간으로서 이윤을 유지시키고 살려두자는 데 있다. '파격적인 가격을 내세울 수 있는 전자책' 으로 부터 말이다. 어차피 시대가 전자책으로 간다는 걸 정부관계자라고 모를 리 없다.

종이책을 직접 보고 고르며 살 수 있는 클래식한 공간이 있어야 한다면 나름 도서정가제는 필요악이다. 반면 그런 건 다 쓸데없는 비효율이며, 소비자는 싼 물건을 적시에 공급받을 공급받을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면 도서정가제는 악법이 될 것이다. 당신은 어느쪽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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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최정 2011.04.10 06:50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어차피 전자책 시장으로 갈수밖에 없겠지만..
    너무 급격한 변화는 저는 별로 생각치 않고 있습니다.
    서점에서 책을 보고.. 그것을 즐기던 시절이 저에게는 추억이니까요~

  3. Favicon of https://scilavinka.tistory.com BlogIcon Aptunus 2011.04.10 07:42 신고

    스마트폰에 이어서, 전자책 시장역시 한국만의 갈라파고스 시장을 형성하게 될 것이라고, 쉽게 예측이 가능해 지는 군요... 이 법이 전자책에서도 시행된다면, 아마존와 아이북스는 국내에서 전자책을 팔 수 있을지 궁금해 집니다.

  4. Favicon of https://nohji.com BlogIcon 노지 2011.04.10 08:01 신고

    저는...선자쪽이로군요

  5. Favicon of http://annapurna516.tistory.com BlogIcon 안나푸르나516 2011.04.10 08:11 신고

    잘 읽고 갑니다. 저는 전자책도 많이 이용하지만 오늘같은 주말에는 꼭 대형서점을 찾습니다. 서점만의 독특한 향이 있는것 같습니다. 알찬 주말 되세요~~~^^&

  6. 뷰댄 2011.04.10 08:45

    흠,, 결국 전자책이 비싸지는 거군요. 저도 생각을 해봐야 겠어요;; 이번 제도는 좀 이른감이 있는것 같네요.

  7. Favicon of https://careernote.co.kr BlogIcon 따뜻한카리스마 2011.04.10 09:08 신고

    전자책을 서점 매대에 있는 책들과 같은 동일가격에 판매한다는 것은 무리일 것 같습니다.
    저는 적어도 5,60%이상은 할인해야 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말씀처럼 경쟁력없는 서점들이 무너져내리니 거기에 대한 우려가 있는데, 좋게 본다면 책의 독자 시장을 더 넓힌다는 관점으로본다면 서적 판매량도 더 늘릴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책 자체를 읽는 사회적 문화와 분위기 조성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8. Favicon of https://nextgoal.tistory.com BlogIcon 티비의 세상구경 2011.04.10 09:09 신고

    도서정가제가 없어지고 전자책값이 내려가면 오프라인에서 서점들에는
    또 엄청난(?) 타격이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들네요

  9. Favicon of https://smiletown.tistory.com BlogIcon 스마일타운 2011.04.10 09:49 신고

    전자책은 일반 종이로 된 책과는 달리 오래 못보겠더군요.
    금방 피곤해져서리..
    저같은 경우는 절대 전자책은 안삽니다.
    종이책으로 보관해서 두고두고 보는것이 편하더군요.
    좋은 글 잘 보고 갑니다. 행복한 주말되세요~

  10. 2011.04.10 10:12

    비밀댓글입니다

  11. Favicon of https://marketing360.tistory.com BlogIcon 미스터브랜드 2011.04.10 10:17 신고

    그 무엇이든 자율 경쟁을 저해하는 이런 가격제도는
    장점 보다는 부작용이 많은 것 같습니다. 결국 소비자의
    입장에서 제도의 옳고 그름이 평가되어야 한다면 말이죠.

  12. 이스터 2011.04.10 10:30

    도서정가제 같은 대기업의 이윤 극대화 제도 같은 정실주의 문화를 털어버리지 않으면 한국은 절대 발전할수 없습니다그런 의미에서 제가 볼때는 전자책도 음악처럼 푼돈에 시장경쟁을 해야하는 상황이 반드시 초래하리라봅니다 그러기전에 서로가 윈윈하는 체제를 갖춰애합니다 안그러면 음악시장처럼 서로를 피폐로 몰고 갈테니까요

  13. RED 2011.04.10 10:58

    글쎄요... 이해관계가 얽혀있는건 맞지만 그게 어디와 관련된건지는 더 지켜봐야 알수있지 않을까요.
    http://cafe.naver.com/ebook.cafe?iframe_url=/ArticleRead.nhn%3Farticleid=114038&viewType=pc

    • Favicon of https://catchrod.tistory.com BlogIcon IT평론가 니자드 2011.04.10 12:5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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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글 링크 감사합니다. 그런데 막상 출판사 관계자의 저 호소를 듣고나니 작가인 제 입장에서는 슬프네요. 제가 알고 있는 몇가지 수치와 다른 부분이 있거니와, 출판사 이익과 입장을 생각해달라는 저 글 안엔 정작 그 글을 써서 또 먹고 살아야 하는 작가 입장이나 이익은 눈꼽만치도 없습니다. 출판사는 적당히 정가 유지하고 먹고 살만큼만 팔면 그뿐이지만 작가는 자기 책이 널리 퍼지고 쉽고 편하게 접하길 바랍니다. 페이퍼백도 없이 양장판만 만들어 비싼 정가만 책정하고 비효율적인 유통구조를 내버려둔 출판사의 무능으로 작가들은 죽어가는데 출판사만 살려달라니... 참 이런 이익주장조차 못하는 작가는 더 슬프네요;

    • RED 2011.04.10 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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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말씀도 충분히 공감이 가네요. 제가 링크를 건것은 출판사의 입장을 대변한다기 보다는 여러 관계인들의 시각을 보여주고자 함이었습니다. 하긴 유통사나 출판사는 단체라도 있으니 이런 의견을 내겠지만, 정작 책이라는 창작물의 주체가 되는 작가는 아무런 말도 못한다는 현실이 저도 슬프네요.

  14. 허허 2011.04.10 17:41

    아.. 작가님이셨군요.^^; 같은 독자의 입장이라 생각하고 뭔가 장황하게 썼다가 지웠습니다.(뻔데기 앞에서 주름 잡을 뻔;;)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조금 써봅니다.(전자책 얘기는 아닙니다) 본문에 도서정가제가 온전히 서점의 입장에서 이뤄진 것 처럼(온라인서점vs오프라인서점) 쓰여있는 건 잘못된 정보라 생각이 됩니다. 정가제 정착은 서점이라는 판매처만을 위한 정책 뿐 아니라 출판하는 출판사의 이익보전을 위한 제도이기도 하니 말입니다.

    사실 온라인 서점은 생각보다 많은 할인을 할 수 없는 입장 입니다. '진열이나 점포 임대비가 필요없는 인터넷 서점' 이라 쓰시며 그것이 책을 그만큼 할인할 수 있는 이유라고 보셨는데 실제로 온라인서점 역시 많은 물류비용과 인건비가 소요됩니다. 기본적으로 홈페이지를 관리하고 주문을 받을 수 있는 사무실과 그에 따른 많은 직원이 필요합니다. 책을 보관하고 포장, 유통시킬 수 있는 물류창고가 필요하며 이를 관리하는 물류직원 역시 필요하죠. 택배등의 고객전달 유통비용및 출판사의 책을 온라인서점과 연결하는 유통비용 역시 소요가 됩니다.(간단히 파주 물류센터 가보면 돈이 장난아니게 드는 걸 알 수 있습니다)결국은 생각보다 온라인 서점이 마진율이 크지 않다는 거죠.

    온라인서점들이 과거 많은 할인경쟁을 벌이며 자신들의 이익을 돌려주는 것 처럼 광고했지만 실질적으로 이 할인율에 대한 대한 손해는 출판사쪽에 전가 시킵니다. 출판사 역시 바보가 아니기에 결국 도서정가제를 요청하고 정부가 받아들인 거죠.당시 이에 대해 특정 출판사에 문의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출판유통에 관한 책을 낸 곳)

    그분이 말씀하시길 "출판사 입장에선 온라인서점이 할인율에 따른 손해를 우리에게 전가시키는 만큼 정가자체를 올려 버리면 우리는 손해를 매꿀 수 있다. 허나 그렇게 하면 오프라인 서점에서 높은가격의 장가책을 사는 독자는 손해를 보는 것이고 출판사에 대한 신뢰도는 바닥을 칠 것이다. 그렇기에 도서정가제가 필요했고 온라인 서점들이 과도한 할인경쟁을 하지 않도록 주시하고 있는 것이다."

    제작년쯤에 통화를 했던 것이라 내용이 정확하진 않습니다만 대충 위와 같은 말을 들 었습니다. 당시 20%할인등 정가제와는 다른 현실에 대해서도 물었는데 해당 할인율은 온전히 온라인 서점들이 부담하고 있기에 상관없다고 하더군요. 그전 온라인서점들이 높은 할인을 할땐 그에 따른 마진율을 높이기 위해 출판사쪽에 더 싼값에 책을 납품하도록 머리를 많이 썼던 모양입니다. 그로인해 손해를 볼 수 없는 출판사와 오프라인서점들이 '도서정가제'란 나름의 가이드라인을 낳은 것 이듯 합니다.

    • Favicon of https://catchrod.tistory.com BlogIcon IT평론가 니자드 2011.04.10 17:4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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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우선 온라인 서점이라고 해도 파격적 할인을 못한다는 부분 이해합니다. 일정부분은 저도 아는 사실이고요.

      그런데 지금 도서정가제를 놓고 사실은 출판사와 대형서점이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상황이라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그리고 실상 출판사는 작가에게 말하길(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자기들은 물류유통과 서점공급가를 제외하면 20프로 정도가 수익이라고 합니다. 그것 가지고 어떻게 돈버너 싶을 정도죠.

      그런데 막상 서점비용이 줄어드는 온라인서점이 생기든, 아니면 물류, 유통비에서 종이책 제작비도 안드는 전자책이 생기든 출판사는 변화할 생각을 안합니다. 손해가 아니란 이야기죠. 오히려 서점쪽은 행동이 기민한 편입니다.

      저는 도서정가제 자체는 대형서점쪽의 기득권을 지켜주는 쪽이라 봅니다. 대신 출판사는 이때까지 출판권과 유통망, 수금체계를 가지고 기득권을 행사했죠. 서점에게는 전자책 시대에 도서정가제가 절실하겠죠. 종이책이 안팔리면 큰일이니까요. 하지만 출판사는 말도 안되는 게 그냥 전자책을 안내면 그만입니다. 그럼 이익 침해가 안되니까요. 또한 온라인 서점에 책을 공급안하면 그만이었겠죠.

      전자책으로 인한 변화를 기대했는데 잽싸게 도서정가제를 추진한 양쪽 모두에게 크게 실망했습니다. 누가 잘못했느냐가 중요하다기보다는 사실 앞으로 뭘 어떻게 해야 하느냐 이게 더 중요할 듯 합니다.

      다시 한번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15. Favicon of https://keumkijong.tistory.com BlogIcon 일곱가지 이론 2011.04.10 19:35 신고

    요즘 책 값이 너무 비싸다고 생각하는 1인 입니다....
    유통비가 빠진 전자책 가격을 기대해 봅니다...

  16. Favicon of http://misszorro.tistory.com BlogIcon misszorro 2011.04.11 00:53 신고

    전 전자책 보다 지금의 도서가 더 정감가고 좋은거 같아요
    전자첵은 눈이 아파서 ㅠ
    보통 인터넷 서점에서 구매하는데 도서 정가제는 반댈세ㅎㅎ
    편안한 밤 되세요^^

  17. -ㅁ- 2011.04.11 02:11

    아이폰 들어오기전의 한국 휴대폰시장이 생각나는군요.
    그때 와이파이 무용론도 나오고 그랬었죠..
    되도 안하는 위피기본탑재하라고 하질 않나..

  18. 박재오 2011.04.11 10:27

    대형서점이 온갖할인으로 소형서점 다죽인지가 10년이 넘었네요.
    그때 그들은 자유경제주의를 내세우며 화살을 피했습니다.
    이제 그들도 자유경제주의 원칙에 따라서 아마존처럼 되던지 사라져야 공평하겠지요.
    최근 1인출판사가 많이 생기는데요. 전자책은 오히려 영세한 작가나 출판사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줄거라 생각됩니다

    • Favicon of https://dievesa.tistory.com BlogIcon ~-~-~-~-~-~ 2011.10.30 23:5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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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감입니다.. 대형 서점들이 불편함을 느끼면서 도서정가제가 들어왔지만, 정작 자신들이 지방의 수많은 서점들을 죽이면서 한 짓에는 한마디도 없죠.. 그냥 시장논리라고만..

  19. Favicon of https://www.systemplug.com BlogIcon 어설프군 YB 2011.04.11 11:24 신고

    이런걸 두고 시대에 역행하는 아니 초월하는 법이라고하죠. ㅎㅎ
    멋집니다. 세상에 오프라인 기준을 온라인에 적용하다니요.

    이것이 진정 한국 정부의 한계지요.
    아무리 규제를 뿌리뽑자고 이야기 하면 뭐하나요.
    기존 기득권자 보호에만 골몰하는 걸요.

    안타깝습니다.

  20. Favicon of http://commentperdredupoids.skynetblogs.be/archive/2011/06/08/maigrir-bien.html BlogIcon comment maigrir 2012.01.26 03:39

    관리자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댓글입니다

  21. Favicon of http://ford.gruposinal.com.br/concessionaria-ford BlogIcon concessionaria ford 2012.03.14 0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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