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걸 뭐라고 표현해야 할까. 나는 지금 이 글을 쓰면서 떨고 있다.
왜냐하면 명백히 IT 관련글이지만 결국 정치성을 띄면서 감히(?) 정부정책을 반대하는 글이 되어버릴 것 같아서다.






어제 뉴스에 의하면 정부 당국에서 스마트폰에 쓰는 앱에도 세금을 물릴 작정이라고 한다. 그것도 부가가치세에 준해서 10퍼센트의 세율을 말이다.

개발자에게 세금을 물리기는 어렵기 때문에 앱스토어 운영자에게 일괄 부과한 뒤 이를 납부토록 하는 방식을 검토중인 상황이다. 다만 해외에서 운영되는 앱 스토어의 경우 과세권 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에 개발자가 내국인인 경우, 소비자가 내국인인 경우 등을 구분해 기술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과세가 가능한지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하루가 다르게 새로운 기술이 나오는 세상이다. 인터넷을 통해 국경을 넘나드는 앱에 대처하지 못하다가 이제야 세금을 물려야 겠다는 발상을 한 것 자체는 훌륭하다. 국세청 직원들이 놀지 않고 직무에 충실하고 있다는 증거니까 말이다.
 
그런데 과연 세금을 물릴 때 논리적으로 수긍이 가도록 합리적이고 공평하게 과세할 수 있을까?

앱은 국경을 넘나든다. 그러니까 만일 개발자에게 세금을 매긴다면 같은 앱인데 우리나라 개발자는 세금을 내고 외국 개발자는 세금을 내지 않게 된다.
 


앱의 수익은 앱스토어 사업체가 일단 모았다가 개발자의 몫을 주게 된다. 그런데 개발자는 엄밀히 따지면 납품업체 비슷한 관계로 실제판매는 사업체가 하는 것이다. 개발자는 나중에 수익배분만 받을 뿐 매출은 사업체가 올리는 것이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부가세는 제품을 파는 사업체가 내야 한다.

문제는 사업체가 외국 업체일 경우다. 외국 업체는 당연히 그 해당 국가에 세금을 낸다. 애플이 운영하는 앱스토어는 당연히 미국에 세금을 낸다. 거기다 대고 한국이 세금을 달라고 하면 이중과세다. 애플이 승낙할 리도 없고 이걸 무시해도 한국이 취할 수 있는 수단이라고는 별로 없다.

아마 최대한의 강경수단이라고는 한국 내 앱스토어의 폐쇄, 혹은 한국 계정 앱스토어 철수 뿐이다. 그건 국내사용자만 곤란하게 할 뿐이지 애플로서는 신경쓰지도 않을 것이다.

그럼 한국개발자가 올린 앱에 대해서만 (미국세금을 면세하거나 내면서) 동시에 한국에 부가가치세를 달라고 한다? 이것 역시 말도 안되는 일이고 애플이 쉽게 승락할 리 없다. 과금과 분배시스템만 복잡해질 뿐 애플이 얻는 이익이 하나도 없기 때문이다. 애플같이 콧대 센 회사가 판매량도 별로 없는 한국을 특별 대접해줄 리도 없다.




결국 외국을 상대로 한 앱스토어에서 정부가 세금을 거둘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은 법규를 어떻게 해석하든지 만만한(?) 국내개발자와 국내업체를 상대로 아예 앱스토어에 등록할 때부터 부가세를 내라고 강제하는 방법, 혹은 소비자를 상대로 국내 이동통신사 요금에서 앱스토어 다운로드 내역항목을 뒤져 강제로 부가세를 가산해서 징수할 수 밖에 없다.
 
아마도 그러면 부가세를 피하기 위해 다들 와이파이를 이용하든가 집 인터넷을 이용하는 원시회귀 현상이 벌어지지 않을까. 아마 이 문제는 법정까지 갈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럼 안드로이드를 비롯한 국내 사업체가 운영하는 앱스토어는 문제가 없을까.



한국에서 장사하는 이상 일단 한국 사업체로서는 정부에서 부가세를 내라면 일단 내야할 것이다. 그러나 경쟁사인 외국 앱스토어는 부가세를 내지 않는데 한국 사업체만 내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
아마도 사업체와 사용자가 외국 앱스토어로 다들 망명을 가 버리고 국내 앱이란 카테고리 자체가 텅 비어 버리는 사태가 발생할 지도 모르겠다. 세금이란 형평성과 공정성이 담보되어야 하는데 현재의 기술적 수단 혹은 법률적 수단으로서는 불가능하다.


가장 극단적인 예를 들어보자.

애플 앱스토어에는 아이패드 전용 혹은 지원 앱이 있다. 아이패드 앱에도 부가세를 매길 수 있는가?





현행법상 아이패드는 개인사용 목적으로만 허가된다. 상업판매가 불법인 제품이다. 그러면 그런 제품에 쓰기 위해 상업판매 목적의 앱을 쓰는 건 합법일까? 만일 합법인지 애매하다면 현행법상 불법이라서 법의 보호도 받지 못하는 아이패드가 쓰는 앱에 세금을 매길 수 있는가?

마치 한국에서 생산,유통,소지가 모두 금지인 포르노를 개인이 보려고 다운로드하는데 거기에 부가세를 매기겠다는 것과 유사하다. 법의 보호도 받지 못하는 아이패드의 앱에 대고 부가세는 받아야겠다? 이건 좀 코미디가 아닐까?

정부는 세금을 매기겠다는 성급한 발표 이전에 앱이란 과연 무엇이고 어떤 시스템인지 깊이 이해했으면 한다. 그래야 가장 자연스러운 방법으로 세금을 거둘 수 있다.
 
물론 세금 내는 입장에서야 어떻든 내고 싶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사람들이 가장 참지 못하는 것은 공정성이 전혀 없는 과세다. 이번 앱 스토어 과세 문제는 국세청이나 정부관계자만이 아닌, 업계 전체를 모아놓고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야 되지 않을까?
 
IT업계에도 소통이 필요하다.






이 글이 오늘자 다음뷰 메인에 올랐습니다. 감사합니다!


  1. Favicon of https://zazak.tistory.com BlogIcon 朱雀 2010.05.17 08:07 신고

    세금만 이야기할 게재가 아닌데, 정부의 대응이 아쉽네요. --;;;

    • Favicon of https://catchrod.tistory.com BlogIcon 니자드 2010.05.17 09:5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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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 내라는 자체는 뭐 어찌보면 당연한 건데, 어떻게 걷을 지 좀 생각하고 발표했으면 하는 아쉬움입니다;;
      의견 감사합니다^^;;

  2. 당연한거 아닌가요? 2010.05.17 10:20

    미국도 내는데 왜 우리나라는 안된다는거죠?

  3. 참대단 2010.05.17 10:36

    4대강에 몇십조 꼴아박은 뒤로
    여기저기 돈 되는데는 다 들쑤시고 있구만요
    이 정부에 표를 주고 부자감세하게 한 넘들이
    바로 우리 주변의 누군가이니 감수해야할 일인데... 후후..

    애플씹을 거리는 확실히 하나 늘었군요
    기사 제목 예상해볼까요?
    '애플, 이젠 한국 국세청도 무시'
    '게섯거라!, 국제세금도둑, 애플!'
    '세금도둑, 애플 어찌해야할까'

    통신사는 분명 수익에 대한 세금을 낼테고
    개발자도 분명 과세대상자라면 세금을 낼테고
    그만큼 한국의 세무행정이 엉망이란 소리로밖에 안 들리네요
    하기사.. 부자감세한걸 서민증세로 때우는 넘들이니..

    • Favicon of https://catchrod.tistory.com BlogIcon 니자드 2010.05.17 11:4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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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 감사합니다^^
      애플이 좀 콧대가 높은 건 사실이지만 명분이 타당하면 지킬 건 대충 지키는 회사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과세 문제에서는 애플도 나름의 방어논리가 있고 그것도 옳게 볼 수 있다는 점이죠;;

  4. Favicon of https://sscpt.tistory.com BlogIcon newsu1 2010.05.17 11:27 신고

    중요한 포인트가 조금 빗나간듯 합니다.

    애플이 운영하는 앱스토어는 당연히 미국에 세금을 낸다. 거기다 대고 한국이 세금을 달라고 하면 이중과세다.

    라고 적으셨는데요. 저것은 미국에서만 영업활동을 하고 한국에서는 영업활동을 하지 않았을때 성립합니다. 한국에서 팔리는 맥북에 세금이 붙어있지 않을까요? 당연히 한국에서 영업중이니 내야 합니다.

    미국에서 영업한 부분에 세금을 청구하는게 아니라 한국에서 영업한 부분에 대해 세금을 징수 하는것이기 떄문에 이중과세라는 표현은 틀렸습니다.

    당연히 앱에도 세금을 징수 할 수 있으며.. 그 매출에 대한 판단이 미묘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듯 합니다. 간단한 논리로 수익이 발생했으면 세금을 내는 것은 당연합니다. 해외 스토어에서 판매한 분은 수출로 간주되어 부가세가 전액 면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Favicon of https://catchrod.tistory.com BlogIcon 니자드 2010.05.17 11:4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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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복잡한 세법 때문에 논란을 좀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간략화했는데 그것 때문에 빗나갔다고 느껴질 수도 있겠네요.
      앱스토어 자체의 한국 카테고리 안에서만 과세한다는 원칙이라면 문제될 건 별로 없습니다. 문제는 한국 개발사가 올려서 외국 앱스토어에 올리고 이걸 다시 한국 소비자가 다운 받는 경우겠죠. 이걸 수출이라고 보면 다들 수출과 수입만 하고 국내 앱스토어는 없어질지도 모릅니다;; 더구나 많은 이용자가 현실적 이유 때문에 미국계정을 만들어 구입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아는데 이런 경우는 <탈세> 까지 적용될 수도 있는 묘한 상황이 아닐까요?

    • 멍멍이소리 2010.05.17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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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교대상이 문제가 있습니다. 맥북의 경우 한국에서 영업중이고, "한국의 회사"(또는 애플의 한국지사)가 세금을 내는 경우입니다. 앱스토어처럼 미국회사가 미국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네트워크에 의한 거래의 헛점이 되죠)인데 한국에서 다운받을 경우 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앱에 부가세 과세가 가능하려면, 애플의 한국지사에서 앱스토어를 관리해야 합니다. 아무리 한글 앱이라도, 애플 본사가 미국에 서버를 두고 운영한다면, 당연히 부가세를 매길 수 없습니다.
      정부는 이에 대해서 앱을 제작하는 국내 제작자에게 세금을 물리고 싶어하는 경우구요

    • 멍멍이소리 2010.05.17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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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쉐어웨어 설치 후 인증코드 입력만으로 정품으로 변경되는 경우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미국회사의 영문판 소프트웨어를 구입할 경우죠. 국내법인이 판매하는 윈도우나 오피스 정품의 경우는 당연히 과세되지만, 이렇게 정품인증 코드만을 미국에서 전송받는 경우 한국정부는 과세권이 없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체계에 어떻게든 과세를 하겠다는 발상은 실제로 매우 위험합니다.

    • 지나가는 회계사 2010.05.17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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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 잘읽었습니다.

      V.A.T 는 대표적인 소비세입니다. 판매자가 납부하지만 소비자에게 과세하는 체제이지요. 한국내에서 소비되는 부가가치세는 당연히 과세 되어야 합니다. 한국에서 외국 소프트웨어를 구입한다면 당연히 과세 대상입니다.

      따라서 한국인이든 외국인이든 한국에서 어플을 구입한다면 개발자가 외국인이든 한국인이든 과세가 되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발급된 카드로 구매 한다면 과세가 어느 정도 가능할 것입니다. 물론 한국 소비자가 미국카드로 결제하고 한국에서 소비한다면 과세 할 방법이 없지만 한국인이 굳이 똑같은 가격을 지불하고 미국에 세금을 내고 싶어 미국카드로 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애플에서는 V.A.T를 내기 싫어 한국에 진출 안하는 일도 절대 없습니다. 한국과 미국은 조세협약체결국이라 한국에서 부가가치세를 내면 미국에서는 그만큼 공제를 해줍니다. 따라서 애플 입장에서는 이중으로 세금을 내는게 아닌것이지요.

      미국의 대표적 소프트웨어 윈도으즈가 한국에서 부가가치세를 내듯이 애플등 소프트웨어의 V.A.T 과세는 당연한 것이며 과세도 그리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안병도님의 걱정은 기우가 아닌가 싶습니다.

  5. Favicon of https://sepiroth11.tistory.com BlogIcon 세피롯스 2010.05.17 15:52 신고

    법대로만 한다면 한국앱스토어자체가 사라질거같네요..
    누가 세금 더 내면서 돈벌이도 잘안되는 한국앱에 올릴려고할까요...다들 미국으로 등록해버리면 되는데...
    세금을 내는거자체는 참 당연한건데...글쓴님말씀처럼 형평성과 방법에서 문제인거같네요...

    • 그거 간단함.. 2010.05.17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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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에서 각 통신사에 미국 애플스토어들어가는 경로를 접속차단시키게 하면 되죠
      지금도 우리정부는 맘에 안드는 외국사이트는 접속차단을 하고 있죠..

  6. SP 2010.05.17 18:12

    부가가치세, VAT 라고 적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뭘 더 부가한다는 건지 읽는 내내 좀 헷갈렸습니다

  7. BlogIcon 괜찮습니다저는 2010.05.17 23:28

    저는 상관이 없습니다.
    공짜앱만 사니까요 ㅋㅋㅋ

  8. 이승원 2010.05.18 09:50

    제1조(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용역의 공급은 부가세 과세대상이 맞는것 같아요..
    vat는 최종소비자가 내는것을 최종공급자에게 받는것입니다.

    소비지국과세원칙에 따라 외국에는 받지않고 국내에만 받는다는것은 당연한 논리로 보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