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 체제로 3기 방송통신위원회가 출범한 지 1년이 됐다. 


법관 출신으로 낮은 자세에서 공정한 행정을 하겠다고 말했던 방통위원장은 그동안 여러가지 굵직한 현안을 처리해야 했다. 그동안 단말기 유통법에 대한 이동통신사와 단말기 제조사의 협조부족도 있었고, 아이폰6 출시에 맞춰 불법 보조금이 대규모로 집행되는 등의 사건이 있었다. 최근에는 특정 이통사가 다단계 방식을 통한 단말기 판매도 벌이고 있다는 소식도 있다.



또한 700메가헤르츠 주파수를 둘러싸고 이통사와 방송사의 힘겨루기는 계속되고 있으며 광고총량제와 같은 규제 철폐를 주제로 해서 지상파와 케이블방송사가 이해관계를 달리하고 있다. 근래에는 방송심의위원회가 음란물 게제를 이유로 사전 경고나 협의도 없이 레진코믹스를 접속 차단해버리는 사건도 발생했다. 이런 사안들에 대해 방통위를 책임지는 최 위원장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지 들어보았다.



단말기 유통법 - 규제가 아니라 소비자 권익 높이는 게 목표


시행 6개월 째를 맞는 단통법은 현재까지 평가가 그리 좋지 않다. 현장에서는 최신 단말기를 싸게 구하기 어려워졌고 통신요금이 크게 내려가지도 않았다. 불공정관행은 시정되었다고 하지만 구체적인 혜택으로 돌아온 것은 없다. 오히려 게릴라 식으로 아이폰6 같은 최신 인기 단말기가 나타날 때 공짜폰이 출현했다가 평상시에는 자취를 감추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방통위원장은 규제를 강화해서 이통시장을 얼어붙게 만들 생각은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효과도 흡족스럽게 나타나지 않았지만 실질적으로 소비자들이 사용하는 요금제가 많이 낮아져서 가계통신비가 내려가는 효과를 나타냈다고 설명했다. 단말기유통법도 이전에 비하면 대폭 줄었다고 판단했다. 


이슈가 되고 있는 중고폰 선보상제나 가족합산 포인트 제도에 대해서는 제도 자체를 규제하려는 목적이 없었다고 강조햤다. 선보상제는  특정 요금제를 쓰는 사람에게만 하며, 18개월 후 단말 상태에 따라서 보상액 차이가 많아서 그걸 시정하려고 하니 이통사가 없애버렸다. 포인트 역시 합산한 현행법규에는 기기변경을 할 때만 사용할 수 있는데 매달 발생하는 포인트를 요금 차감으로 사용하는 방법을 제시했는데 이통사에서는 다 없애버렸다는 설명이다.


지원금 상한제에 대해서는 현재 3년 한시 일몰로 되어 있는데 최 위원장의 판단으로는 아직 지원금 상한을 폐지할 정도까지 유통시장이 정상화되지 않았다. 상한 조정하는 것은 미래부와 협의해서소비자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제도로 만들겠다고 대답했다.



통신시장의 문제점 - 부당한 이용자 차별을 막겠다



최성준 위원장은 사용자를 부당하게 차별하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현행 법 시행령에 의해 금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결합상품 규제에 대한 부분은 허위 과장 광고, 공짜라는 광고, 현격히 이용자 차별해서 경품 과다 지급 등은 누가 봐도 금지행위일 때 이뤄질 거란 의미다. 그리고 사용자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서 결합상품 살펴볼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미 사용자가 가입한 기존 상품에 대해서는 기망을 당한 부분이 있다면 적절한 조치 취해야 하지만 운좋게 저렴한 요금상품을 사용하는 것은 특별히 조치를 취할 계획도 없고 해서도 안된다고 못박았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특정 이통사의 다단계 판매에 대해서는  이통사가 다른 대리점보다 더 많은 장려금을 지급해서 결국 판매원들이 이용자 부당하게 차별하는 행위가 있는지에 초점을 맞춰 조사할 것임을 밝혔다. 다단계라는 이미지가 아니라 구체적인 불법행위가 있는지에 따라 규제하겠다는 뜻이다. 공시지원금을 초과하는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 아닌지, 다단계 판매원으로 받아들이기 위한 과정에서 고가 요금제, 특정 단말기를 쓰라고 강요하는 것 아닌가. 더 많은 장려금을 통해 공시 지원금 초과 지원금을 주고 있는 지 등등을 꼽았다.



레진코믹스와 우버 - 신기술에 좀 더 스마트한 대처 약속


방심위에서 레진코믹스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차단부터 한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시했다. 위원장은  레진코믹스는 운영자가 우리나라에 있는 분이라고 알았다면 접속 차단 안하고 별개 조치를 취할 수 있었는데 파악이 덜 된 상태였으며 의견 진술 기회 등이 제대로 부여되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했다.


또한 표현의 자유를 언급하며 개별 삭제, 더 나아가 전체 사이트 접속 차단 또는 폐쇄는 매우 신중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결국 심의 내용이 방대하다 보니 실무자가 벌인 실수라는 것이다.



우버 택시의 경우 위원장은 신기술이 적용되서 창의적인 서비스 나오는 것에 대해 환영하지만 현행법을 전면으로 거스른 것은 아무리 창의적이더라도 허용하지 않겠다는 뜻을 표시했다. 위원장은 우버 x가 여객자동차운수법을 전면 위반한 점을 들며 현행법 위반 사항을 어쩔 도리가 없다고 판단했다.


마지막으로 최 위원장은 방통위가 비록 '규제기관'으로 불리고 있지만 온전히 규제만이 목적은 아니라고 했다. 진흥을 염두에 두고 보다 신중하고도 스마트한 대처를 하겠다는 위원장의 말은 앞으로 방통위의 행보를 가늠케한다. 많은 현안을 방통위가 어떻게 처리할 지 주목해보자.